【 앵커멘트 】 국제부 강재묵 기자와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질문 1-1 】 강 기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내는 관세에 변화가 생길까요?
【 답변 】 현재로서는 15%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관세 총액을 기존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다른 무역법을 동원하고 또 품목 관세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등, 어떻게든 관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1-2 】 그래서 그런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릴게임갓 압박 수위도 높아요?
【 답변 】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올린 SNS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단호한 눈빛의 트럼프 대통령 위로 빨간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동요하지 마라, 관세는 계속된다"는 메시지인데요.
위법 판결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과 함께 여전한 압박을 펼치는 모 야마토게임하기 습입니다.
【 질문 2-1 】 말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무역법을 들고 나왔죠?
【 답변 】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통상 보복의 만능키'를 꺼낸 셈입니다.
당국이 조사를 통해 '미국에 공정치 않게 손해를 준다'는 결론만 내면, 언제든 해당 국가에 추가 관세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매길 수 있는 법안입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질문 2-2 】 불공정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지도 의아한데요.
【 답변 】 맞습니다. 자연스레 바다이야기게임장 미국 정부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위험요소가 남은 이유입니다.
【 질문 3 】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 답변 】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갈등이 깊던 유럽 연합만 백악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대다수 바다신2릴게임 는 굳이, 먼저 나서서 미국의 심기를 건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미국과의 합의에서 발을 빼는 국가가 있다면, 이를 '본보기' 삼아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질문 4 】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답변 4 】 그렇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을지언정 절차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 역시 제기한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한 기업들의 환급 요구액이 우리 돈 25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만큼 당분간의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