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이 드러낸 안대리 비행장 규제…정주여건 부정 영향 심화 논란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을 둘러싼 비행안전구역 규제의 적정성과 기지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활주로 인근 방음벽 설치를 계기로 비행안전 기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규제가 도심 개발과 정주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부각되는 양상이다. 특히 비행장이 읍내 중심 생활권을 관통하는 입지 구조를 갖고 있어 규제 영향이 특정 지역이 아닌 도시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 시설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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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읍 안대리 일대에 설치된 방음벽이 활주로 인근 도로를 따라 800여m 길이로 조성돼 있으며, 비행안전구역 기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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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벽 설치 이후 기준 충돌 가능성…“기준 충족 여부 검증 필요”

안대리 비행장은 군 항공기 운용을 위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최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방음벽이 비행안전구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규제 적용의 적정 모바일바다이야기 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장 주변에는 장애제거구역과 접근경사면, 전이표면 등 단계별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된다. 이 가운데 전이표면은 활주로 측면을 기준으로 구조물 높이와 수평거리 비율을 7대1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방음벽 높이는 약 9m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준을 단순 적용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경우 최소 63m 이상의 수평 이격거리가 필요하지만, 위성지도 기준 활주로와 방음벽 간 거리는 약 30~40m, 실제 측정값은 약 32.56m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위치에서 허용 가능한 구조물 높이는 약 4~6m 수준으로 추정돼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실제 기준 적용은 활주 황금성오락실 로 기준선 설정과 항공기 운용 방식, 군 내부 안전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측량과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 활주로(붉은 원)가 하천을 따라 형성된 읍내 생활권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이 주거지와 농경지 전반에 걸쳐 설정되며 도심 개발과 정주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도심 관통형 입지…비행안전구역 규제가 생활권 전반 영향

안대리 비행장의 가장 큰 특징은 활주로가 양구읍 중심 생활권을 따라 형성된 구조라는 점이다. 하천 축을 따라 상리·중리 등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남쪽 안대리와 정림리까지 생활권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비행안전구역 규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읍내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개발 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안대리 일대는 고층 건축이 어려워 공동주택 건립과 도심 확장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중심 생활권 내부에 군사시설이 위치한 구조 자체가 도시 기능 확장과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 생활에도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고도제한과 소음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거 환경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규제는 유지되는데 생활 여건 개선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도로 환경이나 안전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 상공에서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도심과 인접한 비행장 운영이 소음과 안전 문제 등 생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박재혁 기자





■ “비행기는 안 보이는데 규제는 그대로”…운용 방식 재검토 필요성 제기

기지 운영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활주로 규모와 주변 지형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고정익 항공기 운용보다 헬기 중심 기지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실제 운용에 대한 주민 체감과 규제 강도 간 괴리가 자리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정작 항공기 이착륙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지 운용에 대한 체감은 낮은 반면 고도제한 등 강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규제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실제 운용 수준에 맞는 규제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지 기능이 변경될 경우 비행안전구역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어 규제 범위 완화와 도심 개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군 작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단기간 내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제도적 제약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안대리에서 50여 년 거주한 김준경 이장은 “최근 15년 동안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헬기는 수시로 날아다니지만 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기 운용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군사규제 완화 요구 지속…정주여건 개선 병행 과제
군사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김진태 도지사 양구 방문 당시 주민 간담회에서는 고도제한과 소음, 대피시설 부족 등 생활 전반의 불편이 제기됐다. 양구군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안대리 일대는 비행장 반경 약 22㎢가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돼 일부 지역에서는 2층 이상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활 불편까지 겹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군사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규제 조정은 국방부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방음벽 논란을 계기로 비행안전 기준 검증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개발 여건 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대리 비행장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를 넘어 도심과 군사시설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규제와 생활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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