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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8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임기 말 해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경남도의회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앞으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대변 릴게임무료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의 위촉이 의무화됐다.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국외출장이 제한되지만 의장 허가 검토서를 사전 공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예외적으로 출장을 허용하는 안도 생겼다. 지난해 말에도 도내 기초·광역의회 다수가 임기 말 국외출장을 떠나 '졸업여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의원이 국외 야마토게임예시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됐다. 이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이 금지 대상이다.
국외출장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거나, 부당 지출로 환수 조치가 이뤄지면 2년 이내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로 했다. 이전에는 재량으로 제한 여부가 결정됐다.
경남도의회는 1월부터 의원 대상 국외연수·교육과 직원 교육을 전담하는 연수교육담당을 신설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안까지 내놨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준 부재, 불명확한 조항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팀장은 "공식 초청은 황금성슬롯 예외 규정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기관 방문 등 목적성이 없는 국외연수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규칙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용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도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조항에서 한국릴게임 시민단체의 정의가 없고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비영리 민간단체 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긴급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임기 말 국외연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며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금지 규정일수록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농촌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의장이 허가와 감사·조사 의뢰 권한이 있는 만큼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의회 연수교육담당은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행사 선정 방법, 합리적인 예산 집행 방안, 기관 섭외 방법 등 종합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무국외출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