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9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다. 여야 모두 고유가 피해 게임몰릴게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유가로 국민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꽤 올랐으니 20~30만원으로 5~6개월 보조해 준다는 취지"라며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한정해서 드리는 것 아닌가. 한시적 지원이라고 볼 때 이 정도는 필수적인 지원" 사아다쿨 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삭감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지급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알라딘릴게임 서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에 핀셋지원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25조 초과 세수를 쓰기 위한 추경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해당 사업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두고 "취약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이 체감하는 부담금이 더 클 것"이라며 "지자체별 바다이야기사이트 재정 여력도 봐야 한다. 전액 국비 보조를 포함한 보조율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은 일단 보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중국발 한국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이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바다신게임 민주당 진성준 예결위 위원장은 "(사업 대상을) 중화권으로 하지 말고 글로벌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국가에 상관없이 변경하자"고 제안하자, 정부 측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내용을 완전히 바꾸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고, 박형수 의원도 "잘 설계해 오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전 3+3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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