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활용 실태와 제도 개편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간제 활용 사업장 노사에 '제도 개편 의향' 조사
9일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보면 "사업체의 기간제 활용 실태 및 제도 개편에 대한 의향, 근로자의 기간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근로 현황 및 제도 개편에 대한 의향을 파악해 향후 기간제에 대한 제도 개편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포함해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며 "보고서에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기 릴게임종류 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7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사는 설문조사와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로 구성된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표본을 활용해 사업체 1천500곳, 기간제 노동자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기간제 활용 사업체의 인사담당자에게는 △고용현황 △기간제 사용 현황 △기간제 릴게임다운로드 사용 실태 △기간제 제도에 대한 이해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향 △55세 이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의 이용실태 △제도개편에 대한 의향 등을 묻고,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거의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을 한다. 응답자 가운데 인사담당자와 기간제 노동자 60~80명을 대상으로 FGI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 대통령 또 기간제 사용기간 언급
릴게임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도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을 절대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릴게임무료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꼬집은 바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006년 12월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기간제 노동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55세 이상인 사람 등)를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021년 453만7천명(임금근로자 중 22%)에서 2025년 533만7천명(24%)으로 증가 추세다. 시간제 근로자가 같은 기간 351만2천명에서 422만9천명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대책은 아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실효적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기간만 늘려서는 오히려 남용될 가능성이 커져 기간제 규모만 늘어날 수 있다"며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사용사유 제한 같은 '입구'를 막는 정책이 병행돼야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특히 기간제 노동자 중 청년과 고령층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청년 고용 측면에서도 따져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간제법 개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100만 해고 대란설'을 내세우며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실태조사 결과로 이러한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