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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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날 그런 죽인다해도 하지만“지금 여성공약 하나 넣고 빼는 것도 눈치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1일 앞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청년여성 지지율 등을 주시하며 공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에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부문 중 하나가 여성 공약이다. 주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의제에 ‘여성’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대선에서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여성 공약을 최종 어떻게 정리할 지가 주목받았다.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 공약 틀을 유지했지만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일부 공약은 빠졌다.
[플랫]‘매머드급’ 이재명 싱크탱크엔…핵심 65명 중 여성 ‘5명뿐’



회사채 발행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 후보는 지난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 디지털성범 직수입정품신발 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공적 의료체계 구축 등도 공약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확대 등도 우리은행일반전세자금대출 내걸었다. 지난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내각 구성 시 여성 할당 비율 30% 목표치는 이번에 빠졌다. 이 후보는 전날 목표치가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약속을 못 하는 이유가, 못 지킬 것 같다”면서도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통상적으로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4대보험 의무가입 것은 분명하지만,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 등 특정 영역에서는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선 한 때 ‘여성 장관 40%’가 목표라는 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 후보 캠프는 애초부터 ‘남녀 동수 내각’이나 여성 비율 명시 등은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여가부 현대스위스대출 개편은 당초 ‘정상화’ 정도로 용어가 정리됐으나 ‘강화’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②여성·성평등 10대 의제, 후보 4인에게 물었더니
지난 대선 공약인 ‘피임·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연대관계등록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등도 이번에는 제외됐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계 등은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 캠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으로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꺼내들자, 이와 비슷한 연대관계등록제를 공약으로 검토했으나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논란’이 될 사안은 다 뺀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성평등 한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광장의 목소리, 나중은 없다] ①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도 공약에 담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원히 못할 것 같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젠더 정책 ‘로우키’ 기조는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당내 정책 결정권자 중 여성 비율이 낮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최하위권이다.
민주당은 2030 여성 표심, 성차별 문제 시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막판에 공약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왜 한치 앞을 모르고 ‘여성 삭제’ 기조를 유지하려 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지난 대선의 젠더공약 일부가 이번에 빠진 이유를 묻자 “공약에 없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하얀 기자 white@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