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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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못하고 작품이다. 이렇듯 순복은 잠든 더[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앵커> 정부 여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들이 너도나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에 뛰어든 가운데 법제화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정 기자,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요?
<기자> 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전체적인 법안 윤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지난달 여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음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 dti계산기 다.
뒤이어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본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입법을 예고했고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민 의원과 세부안을 달리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4~5개 더 진행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증시의 가장 뜨 인천개인회생파산 거운 테마로 떠오른 만큼 국회에서도 경쟁적인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개별 법안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현재 민병덕 의원안과 강준현 의원안이 공개돼있습니다. 주요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 의원은 자기자본금 5억 원 이상, 강 의원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인터넷신용회복 발행 인가 권한을 금융위로 한정한 것과 달리, 강 의원안은 한국은행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강 의원의 안이 가상자산의 담보인 '준비자산'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환 시기까지 구체화하고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민병덕 의원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법안들이 이것을 추가보완하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형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각종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원 소식이 매일 들립니다. 기업들은 법안의 어떤 쟁점에 가장 주목하나요?
<기자> 관심 있는 기업 입장에선 자신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자본금 요건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초 발의된 민 의원 안의 자본금 요건은 업계 예상 우리은행생애최초대출 보다 완화된 형태입니다.
기존의 덩치가 큰 은행, 간편결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술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출도 염두해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당국, 특히 한국은행을 중심으로는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같은 대목에서 나옵니다.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발행업체가 난립하면 대규모 예금인출(코인런) 같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어렵다는 우려입니다.
당초 민간발행조차 부정적 입장있던 한은은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한 발 후퇴했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독립적인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만들어 진입장벽이라도 높이자고 국정기획위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점차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네. 다만, 보완적인 입법이 추가될수록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정무위에서 여야간 의견을 조율해 합병안을 도출하고, 법사위를 거쳐야합니다. 국회 내에서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대에 시장은 한껏 들뜬 상태지만 정작 기업들의 사업은 한참 뒤에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학계에서는 발행량 제한 등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장치만 두고 일단 시범 사업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먼저 시범 사업부터 진행해야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