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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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두환 보안사’로 회귀했다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이후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경민(육군 소장) 참모장 직무배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의 ‘47개 폐지 업무 복원’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한 것과 관련해 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원 LTV 칙’이 배경이었다며 47개 임무를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무사와 어두웠던 과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첩사는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47개 폐지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켰다”며 “12·3 내란사태에 개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의 망 9등급사금융대출 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2022년 복원시킨 12개 업무를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했고 ‘부대혁신TF’에서도 폐지됐던 나머지 35개 업무도 다시 되살렸다”면서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개입 등 반헌법적 행위로 군을 정치 도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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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문건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22 윤석열 정부 시기 부활한 불법업무’ 표. [박선원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불시 보안점검을 수시 보안점검, cb연체 병사 방첩설문을 방첩설문, 민간 간담회를 방첩 간담회로 바꾸는 등 폐지된 업무를 이름을 바꿔 재도입하거나 문민통제 원칙 위배, 군 권력 비대화 등을 추구했다며 관련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된 불법적 업무들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켰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기무사 부활 시도이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 ‘도로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보안사’가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하라. 방첩사의 불법적, 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 번 ‘문민통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되살리고 군의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단호히 근절할 것”이라면서 “기무사 해체로 상정됐던 민주주의의 복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혁정신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군사기밀이 아니며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자체 검토 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방첩사가 부활시킨 12개 업무 외 35개 신규업무는 내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