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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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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edxAOYB8nAc
골드몽게임 ◇ 정길훈: 급물살을 타던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특별법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청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그제 발표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잠정 합의안과 달리 통합 청사의 주 소재지가 광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통합 특별시의 명칭을 광주 야마토통기계 ·전남 특별시로 하고 주 청사는 광주에 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하 신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 검증완료릴게임 가까이 됐습니다. 의장님은 현재 통합 논의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수정: 지난 한 달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나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 광주와 전남이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통합의 큰 취지와 당위성에는 적극 공감하는데요. 하지만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시민의 공감입니다. 현재 시민들의 야마토통기계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요. 저희 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행정 통합 대응 TF를 가동해서 매일 같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백년대계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따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최근에 통합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청사 문제입니다. 그제 광주에서 있었던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담회에서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로, 또 주 청사는 전남에 두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했는데요. 어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통합 청사의 주 소재지가 광주가 돼야 한다면서 청사만 광주에 두면 통합 지방 정부의 명칭은 어떤 것이든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강기정 시장의 간담회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수정: 아마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명칭이나 청사 위치 결정일 것인데요. 지난 2024년에도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추진했을 때도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청사 위치로 갈등이 심화해서 무산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청사 위치는 단순한 행정적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고받는 식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감정이라든지 정체성, 그리고 편의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도민들의 정서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의회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로, 또 주 청사는 광주에 둬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던데 어떤 취지입니까?
◆ 신수정: 시의회에서는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 청사는 광주에 둬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광주는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인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 도시의 비전과 가치가 이 명칭과 위치에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320만 우리 시도민들이 이용할 행정 중심지의 접근성이라든지 도시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광주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정길훈: 어제 무안에서 행정 통합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공청회에 참석한 무안군 주민들, 또 무안군의회 이쪽에서는 통합 청사를 전남도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광주로, 전남에서는 전남으로 이렇게 청사를 서로 자기 지역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서로 한 발짝씩 양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수정: 물론 전남 특히 무안 주민들의 우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로 덜컥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제 저희 시의회가 제안한 대로 시도의회의 공동 TF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시도민의 대표 기관인 양 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정길훈: 오늘 국회에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4차 간담회 열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통합 지방정부 명칭이나 청사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수정: 아마 오늘 간담회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과 청사 문제는 시민들의 정서적 동의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갈등이 봉합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시간에 쫓겨서 미봉책으로 합의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단단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길훈: 시도민들의 정서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서적 동의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수정: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왜 여기에 청사를 둬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충분히 저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좀 해야겠죠.
◇ 정길훈: 광주광역시의회가 어제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초안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행정 통합 추진 기획단에 제출했다고 들었는데요. 수정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 신수정: 추진기획단에 전달한 수정안은 광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통합 특별시)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 후에 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거대해질 통합 단체장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다든지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고요. 또 시군구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 정길훈: 수정안에 담긴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통합 의회의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리는 겁니까?
◆ 신수정: 핵심은 시민 대표성 확보와 헌법적 등가성이에요. 현재 광주 시의원 정수로만 보면 23명인 반면에 이제 전남 도의원은 61명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구 규모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요. 광주는 140만 명, 전남은 180만 명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의원 정수 차이가) 좀 크지요. 그래서 이대로 통합된다면 의회 내에서 광주의 목소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의 여러 가지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배로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구 비례에 맞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 정길훈: 그러면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하는 겁니까?
◆ 신수정: 이게 등가율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서요. 저희 지역구 (의원 정수)가 20명입니다. 20명이고 비례가 세 분이니까요. 그래서 20명에다 한 사람씩만 더, 곱하기 2를 하면 최소 40명 정도는,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40명 정도는 좀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에 광주·전남 통합 특위가 설치됐는데요. 통합 특위의 안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회에 설치될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그렇게 합의된 상황인데요.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 신수정: 어제도 정개특위가 열렸고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특히나 광주·전남 통합을 앞두고 6·3 지방선거 때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의원 정수의 인구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개특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렇게 합의해 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제 허철훈 중앙 선관위 사무총장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에 그냥 통합 특별법을, 특례에다 규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발언하셨고요. 이런 사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도 특별법 안에 의원 정수를 특례 조항으로 명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주·전남 특별시 법안에도 그런 정수 부분을 한시적으로 좀 담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의장님이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 이야기하면서 통합 단체장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담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민주적 통제 장치라는 건 뭡니까?
◆ 신수정: 통합 단체장은 320만 시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매우 비대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정무직 부시장과 산하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고요. 현재도 보면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의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해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의회 인사권과 맞물려서 예산 편성권을 독립시켜서요. 의회가 집행부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과 함께 의회도 통합됐을 경우에요. 본회의가 열리는 통합 의회 청사는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수정: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의 청사가 위치하는 곳에 의회 청사도 함께 자리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통합 청사의 주 소재지에 통합 의회 청사도 함께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신수정: 네.
◇ 정길훈: 통합 의회와 관련된 여러 쟁점 논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어제 전라남도 의회에 공동 TF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균 전라남도 의회 의장이나 전남도의원들과 사전에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사진 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수정: 시도 통합은 이제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의회 통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제안은 저희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도의회에 어떤 조건과 형식 없이 좀 빠르게 만나자고 정중하게 공식 제안한 것입니다. 다행히 큰 틀에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서로 처한 환경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TF 회의를 하거나 모였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전라남도는 워낙 거리상으로 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소통의 폭을 넓혀가기로 김태균 의장님과 합의한 상태입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시의회와 도의회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일정이 없었는데 언제쯤 한자리에서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신수정: 일단 각자 TF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안들을 갖고 양쪽 의장, 김태균 의장님과 만나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또 각자 TF가 있으니까, 어제는 약식으로 제가 본 것이고 한두 번 정도는 최대한 빨리, 전남도의회 의장님과 이야기해서 전체가 한 번 만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의회가 통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신수정: 현재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 소통 플랫폼을 개설해서 운영 중이에요. 앞으로도 정책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저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열차가 속도에만 매몰되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수정: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