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는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AFP)



CNN과 ABC뉴스 출신으로 아시아 기술 담당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캐서린 소벡은 26일(현지시간) 바다신게임 칼럼을 통해 “한국이 지난주 발효된 AI 기본법으로 포괄적인 국가 법률을 제정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며 “미국과 중국이 최고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한국은 더 시급한 과제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적이고 초연결된 경제가 사기, 딥페이크, 저질 콘텐츠가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릴게임하는법 AI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한국은 규제가 반드시 도입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당화할 수 있다고 베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벡 칼럼니스트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이후 한국은 AI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며 “그 초기 충격이 챗GPT 이후 가장 빠른 AI 도입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 릴게임갓 다.
실제 우리나라의 AI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AI 경제연구소는 이달 발표한 확산 보고서에서 한국을 “가장 명확한 연말 성공 스토리”로 꼽았다. 지난 2024년 10월 이후 생성형 AI 사용이 미국에서 25%, 전 세계적으로 35% 증가한 데 비해 한국에서는 80% 이상 급증했다.
마이크로 백경게임 소프트는 이러한 급증 원인으로 오픈AI의 GPT-4o와 GPT-5 등 대형 언어 모델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꼽았다. 또한 AI 기본법 통과를 포함한 정부 정책이 학교, 직장,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합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료 챗GPT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데이터에 릴게임추천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AI 부상에 대해 “흥분보다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16%에 불과해 미국(50%)은 물론 전 세계 평균(34%)보다 훨씬 낮았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 법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더 일찍 발효됐다. 대출 심사부터 원자력 시설 관리까지 민감한 영역에서 AI 사용 시 더 강력한 인간 감독과 공개를 요구한다. 기계가 생성한 자료에는 워터마크 같은 라벨링 도구를 의무화했다.
소벡 칼럼니스트는 “인구의 98%가 온라인에 접속하고 세계 최고의 산업용 로봇 밀도를 가진 한국은 광범위한 AI 도입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데 특히 유리한 위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안전장치의 목적은 도입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한 혁신적 기술에서 더 큰 제약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비평가들은 법이 모호하고 혁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며, 빅테크보다 스타트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벡 칼럼니스트는 “그 우려 중 일부는 타당하다”면서도 “한국은 반발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행동한 것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서 AI를 확장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들에 ‘빠른 AI 확산’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