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전북 발전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각종 신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너도나도 특별법을 내놓는 상황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각종 특례가 담겼습니다.
통합시에 걸맞은 강력한 동력 게임몰 이 마련된 건데, 전북자치도도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나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피지컬 AI 육성 등 미래 핵심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특례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st-up ] [변한영 기자 : 이번 개정은 지난달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정부의 전북 발전 전략과 현대차 그룹의 바다신2게임 9조 원대 투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을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
실현만 된다면 광역 통합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지만 특별법 개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2년 전부터 준비해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던 2차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42건의 특례 가운데 17건을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쳤는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과 부산 등에서도 지역 특별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SYNC ] [김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