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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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계획인 가운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요 주택 공급 대책 진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공급책에도 이전 정부 정책이 그대로 답습될 우려가 나온다. 이전 정부 정책이라도 먼저 매듭짓고 풀어가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청사나 폐교를 활용해 청년용 주택을 공급하려던 이전 정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작년 8월 발표)이 실제 계획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제공 낙후한 공공청사나 폐교 용지 등을 활용해 청년용 기숙사 임대 건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젊은 층 주택 공급 핵심 방안으로 제시됐다. 노후 청사 건물을 수직으로 복합화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신축 청사, 공동주택을 함께 세우는 방식을 비롯해 구역 복합화로 생활 SOC와 신축 청사를 한 빌딩에 올리고 해당 구역 다른 건물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식이 인터넷소액대출 다.
정부는 이러한 입체복합 구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 완화해주는 고밀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 전국 노후 청사 가운데 10곳의 시범사업지를 골랐다.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이나 이르면 공사를 추진해 대학생들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를 2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게 목표였다.
개인파산 전국 10곳 가운데 무려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안양에만 소방경찰복합청사와 안양세관을 비롯해 3곳이나 되고 부천과 고양, 의정부, 군포에도 청사(주로 우체국) 1곳씩 배정했다. 서울엔 방이동 복합청사와 당산공영주차장 등 2곳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신도시 대신 기존 용지의 재활용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는 계획을 꾀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방이동 사업 외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방이동의 경우 내년 착공이 가능하고 당산동은 올해 안에 사업 승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이동 청사와 당산주차장은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맡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국유시설과 토지 새얼학교 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용 주택을 최대 5만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8월 천명했지만 시범사업 10곳 중 1곳 정도 사업만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는 단계여서 진척이 부진하다.
이 방안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업계의 큰 기대를 모았다. 노후 청사 개발이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아니고 청사를 무너뜨리거나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조성 시기가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국가 청사 건립 국유재산기금 등 주로 국비가 지원되고 국유지 50년 이상 장기대부 등도 추진될 수 있어 재정적 지원이 강한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이관하거나 없앨 건축물을 선정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생각보다 철거·이주·신축 계획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해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이 새로 온 뒤 나올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정책에서도 신도시보다는 노후 청사 재개발 등 기존 용지 재활용을 통한 공급 방안이 주로 마련될 전망이어서 ‘추진이 더딘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지난해 주택 공급 핵심 방안이었던 8·8 대책에서 수도권의 신축 매입임대를 올해까지 총 11만가구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점검한 결과 진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1만가구 가운데 공급 약정 체결을 기준으로 지난해엔 목표 5만가구 중 3만8531가구가 진행됐고 이는 올해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5만가구 이상 목표치 가운데 올 상반기가 지난 6월 초 기준 공급 약정 체결은 9337가구로 1만가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외부 기관이 산정한 공사비를 적용해 건물 매입가를 결정하는데 그전에는 사업비를 확정할 수 없어 PF(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자금 조달 문제로 착공 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이전 정부 정책이라도 매듭짓고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주택 정책이 꾸준히 실행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세운 정책 진도를 평가해 그 속도를 끌어올릴 묘책을 내는 것이 주택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