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0-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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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6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해 노인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노인 일자리 관련 안전사고는 총 3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7건, 2021년 63건, 2022년 57건, 2023년 65건, 2024년 65건으로 최근 몇 년 새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주택청약종합저축신용불량자 5년간(2020년~2025년 8월) 총 1만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골절 10,237건(58.1%),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건(4.0%)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1만5,730건(89.3%)이 발생해 대부분을 그린하우스 차지했으며, 사회서비스형이 1,358건(7.7%), 민간형이 530건(3.0%)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 증가의 배경에는 노인 일자리 수 확대에 비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4년 기준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6,467명 가운데 83.1%(5,374명)가 계약직 농협마이너스통장만드는법 이었으며,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평균 150명의 참여 노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 같은 해 전담인력 퇴사율은 21.5%(1,389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89.2%(1,239명)는 계약직이었다.
울산시는 노후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노인 일자리 예산을 꾸준히 늘리며 일자 2금융권대출 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약 17%로 울산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2023년 525억원, 2024년 689억원, 2025년 747억원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 울산 5개 구·군에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모집 규모는 총 1만6,767개에 달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민은행 프리워크아웃 대부분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법정 의무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안전교육이 실내에서 이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주요 안전사고 유형이 골절이나 타박상 등 신체 부상에 집중돼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실습형 안전교육과 신체 활동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해 질적 관리에는 소홀했다"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현장의 전담인력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이 77.6살로 고령층이 많아 신체기능 저하로 골절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중 1명을 안전 전담인력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내년에는 전국 수행기관에 총 600여명의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