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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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5년간 의료사고 유죄 판결은 수술실, 특히 정형외과·성형외과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처음으로 전국 법원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내놓은 결과로, 연구진은 필수의료 위축 방지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와 수사·재판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9~2023년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전수 수집·분석해 의사·치과 리드코프대출조건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경찰·검찰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형사처벌 실태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다.
5년간 수집된 판결문은 총 172건이었다. 1심 기준 유죄는 123건(71.5%), 무죄는 48건(27.9%), 공소기각은 1건(0.6%)이었다. 연도 대학생소액대출 별로는 2020년과 2021년이 각각 45건(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35건(20.3%), 2022년 29건(16.9%), 2023년 18건(10.5%) 순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수술실이 72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시술실이 16건(19.3%), 응급실·입원실·치과진료실이 각각 9건(10.8%)이었으며, 전월세 내시경실은 7건(8.4%)이었다. 분만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일반 진료실은 각각 4건(4.8%)이었다.
사고 당시 의료행위 유형은 수술이 68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 41건(15.5%), 약물 투여 39건(14.8%), 검사 결과 판독·대응 24건(9.1%), 주사·마취가 각각 23건(8.7%)이었다. 피해자 유형은 수술환자가 우리은행중소기업대출 38.1%, 시술대상자 21.6%, 외래환자 19.1%, 입원환자 13.4%였다. 피해 유형은 신체적 손상이 60.4%로 가장 많았고, 사망이 38.5%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7%(46건)로 최다였고,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부산 17건(9.9%), 대구 16건(9.3%), 대전·수원·인천이 디딤돌대출 인터넷 신청 각 14건(8.1%) 순이었다. 전체 판결문의 47.1%(81건)가 서울·인천·수원·의정부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중하다'거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과관계는 전체 피고인 192명 기준 136명(70.8%)에서 인정됐으며, '증거 부족' 등으로 불인정된 경우는 28.7%(55명)였다.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건은 21건(11.0%)이었고, 실제 위반이 인정된 경우는 15건이었다. 이 중 6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과실이 확정됐다.
형사처벌 유형은 벌금형이 67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벌금액은 627만원이었으며, 500만원이 17건(25.4%)으로 최다였다. 금고형 집행유예는 44명(22.9%), 금고형과 징역형은 각 8명(4.2%)이었으며, 징역형·금고형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다양했고, 12개월이 37.5%로 가장 많았다. 선고유예는 4명(2.1%), 공소기각은 1명(0.5%)이었다.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는 36명(18.8%)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400만원에서 1억7500만원까지 다양했다.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은 59.4%(114명)였으며, 이 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가 16건, 법원 감정촉탁이 25건, 진료기록 감정이 27건이었다.
피해자는 여성(48.4%)이 가장 많았으며, 나이는 60대 이상이 26.6%로 최다였다. 기존 병력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13.1%였으며, 이전 의료기록이 존재한 경우는 47.9%였다.
피고인의 88.5%(170명)가 의사였고, 치과의사는 6.2%, 한의사는 5.3%였다. 평균 의료 경력은 16.7년(21명 표본 기준)으로, 봉직의가 54.5%, 개원의가 38.2%였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15.6%)가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15.1%),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3%), 산부인과(5.7%) 순이었다.
병원 소재지는 서울이 29.9%, 경기가 15.0%로 수도권 비중이 44.9%였으며, 병원 규모는 병원급이 57.8%, 의원급이 30.2%, 상급종합병원이 2.6%였다.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은 46건이었고, 이 중 원심 파기 후 양형이 감경된 경우가 47.8%(22명)로 가장 많았다. 양형이 가중된 경우는 15.2%(7명),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되거나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된 경우는 각각 13.0%(6명)였다. 상고심까지 간 사건은 2건뿐이었으며, 모두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연구진은 "판결문만으로는 전체 기소 건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약식기소 사건이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의료인의 형사처벌 현황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필수의료 위축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특례 도입, 공적 배상체계 구축, 수사·재판 절차 개선 등의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