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 각각 과징금 5억 3200만 원과 과징금 3억 78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외부인(비공무원)이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연금 가입 관리, 연금액 산출, 퇴직급여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 기관별 연금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 소득자료, 주소 등 열람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오징어릴게임 ,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도 말소하지 않았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 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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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에서도 유사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2024년 3월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경찰 등 공무원 973명의 이름, 인증정보(ID/PW), 소속 등 개인 정보를 다운로드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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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강북구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터넷(외부망)으로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해커의 불법 접근을 허용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지 않았으며, 유출통지 항목을 일부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및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강북구청에 과징금 3억 7800만 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유출통지 시 누락한 항목에 대해 통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며, 공표와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2개 기관의 유출사고는 보호법상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소홀에 따른 것으로,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등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속적 계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