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 과잉 생산이 조사 명분으로 제시된 가운데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과 디지털 규제 문제가 주요 통상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 정책, 관행 등을 조사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과잉 생산의 징후로 제시했다. USTR은 한국이 전자기기와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의 상품 무역수지가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 릴게임하는법 흑자로 크게 확대됐고 대미 무역 흑자도 증가했다는 점을 조사 배경으로 제시했다.
석유화학 산업도 언급됐다. USTR은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해 추진 중인 국내 석유화학 구조 개편 정책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대미 무 오션릴게임 역 흑자가 단순한 과잉 생산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 투자 확대에 따라 부품과 소재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공급망 기여 등을 강조하며 기존 한미 통상 합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이번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 규제 문제가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USTR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각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브리핑에서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정책, 해산물·쌀 시장 접근, 해양 오염 문제 등을 추가적 릴게임모바일 인 301조 조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분야를 '비관세 장벽' 문제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 관련 사안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301조 조사를 청원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청원은 최근 철회됐지만 USTR은 미국 디지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01조 조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301조 조사는 관세뿐 아니라 수입 물량 제한이나 쿼터 등 다양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