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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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어. 기분을 유민식까지.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게티이미지뱅크, 신동윤 기자 정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 착수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포함되면서다. 올해 말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첫 현물 ETF가 국내 시장에 등장함으로써 투자 접근성도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고,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 제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단 기대도 커진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주도권 2000천만원 경쟁에 이미 박차를 가한 만큼, 관련 제도 설계와 법령 등 세부안 마련 움직임도 더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설계를 맡아 ▷리스크관리 ▷투자자 보호 ▷시장 우리직장인행복대출 투명성 등을 고려한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일부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려다 금융위의 제동으로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고, 그동안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상장·중개를 금지했던 금융당국도 새 정부 투탑 출범 이후 입장을 선회해 도입 방안 준비에 속도를 높인 상황이다.



[게티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2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 마이너스통장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도 차례로 발의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에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 포함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추가 ▷신탁업자가 전문성 갖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수탁 업무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기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단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선 근로자대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안착한 가운데, 국내에선 주식형 ETF와 선물 ETF를 거쳐 현물 ETF가 단계적으로 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산을 급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할 이유로 지적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 승인했다. 이후 SEC의 빠른 인가로 작년 7월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장주 이더리움, 올해 7월엔 솔라나까지 현물 ETF 상품이 등장했다.
미국 이외에 비트코인·알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국가는 영국, 홍콩, 독일, 캐나다,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 이른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앱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AUM)은 1471억3288만달러(약 203조8085억원), 이더리움 현물 ETF는 220억1063만달러(약 30조4891억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현물 ETF 첫 등장 이후 1년 반이 조금 더 지난 시간 동안 234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셈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 상장된 전체 ETF의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실제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현물 ETF 등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학개미(미국 주식 소액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 상위 15개 종목 중 5개가 가상자산 관련주였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투자자 접근성 개선, 기관 자금 유입에 따른 유동성·가격 안정화, 자산 배분 옵션 다변화,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등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ETF 시장 외연 확장은 물론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제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투자 저변 확대, 김치 프리미엄 완화, 자본시장 혁신 가속 등이 기대된다”고 짚었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출시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나 해외 증시 상장된 가상자산 현물 ETF 등을 향했던 투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분명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 실적 전망이 지지부진한 탓에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개선이 쉽지 않은 데다, 증시 부양책 등 정책 모멘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국내 증시로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코스피 5000 시대’란 이재명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모습 [로이터]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해선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법적 인정하는 동시에 가격지수 산정방식, 수탁업자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가상자산 지수 기반 선물상품이 우선 상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한 지수 개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도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중요 선결 과제로 꼽힌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정 과제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사 등 업계의 움직임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내부 스터디 진행 등을 통한 준비 작업엔 착수한 분위기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올해 하반기 중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지만, 여야 간 정치적 갈등 심화 등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기 전 본격적인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당국이 제도 설계안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법적 기반의 윤곽이 드러날 때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업계의 구체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별로 운용 역량을 축적하고 상품 구조를 구축하더라도 당국 승인 없인 무용지물인 게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