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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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처사다. 예탁금·출자금 비과세를 총급여 5000만원(종합 인터넷프리워크아웃 소득 380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 상호금융의 상대적 메리트가 약해져 예금 이탈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민 배당 축소, 경제사업 추진 여력 약화,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의 전망이 기우로만 들리지 않는다. 혹여 점포까지 줄어들면 은행 업무를 보는 데도 불편을 2008년 금융위기 초래할 수 있다. 예탁금 3000만원의 비과세 혜택 13만7000원(2024년 기준)을 노린 일부 도시민을 차단하려다 자칫 농축협의 기반을 흔드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농축협 법인세율을 과표 20억원 초과분에 대해 12%에서 15%로 상향하는 것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촌농협 115곳, 도시농협 147곳이 해당될 휴학생대출이자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190억원에 달한다.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농협은 도농상생기금 출연(2024년 기준 7988억원), 무이자자금 지원 등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 추가 부담으로 수익이 줄어들면 각종 지원사업이 위축되고, 이는 농민·지역민과 농촌농협에 직간접적인 ok저축은행 햇살론 피해로 돌아갈 게 뻔하다.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 정부·국회는 농축협 관련 세제개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