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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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하자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강남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가 주말 새 2억~3억원씩 떨어졌다. 3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물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답답해 죽겠네. 방법을 찾다 안 되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일 한국주택공사 연봉 주일 전까지 은행 창구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적용된 첫 영업일인 30일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드문드문 창구를 찾는 개인대출 고객들은 계획한 대출을 전부 받을 계약체결일 수 있는지 묻다가 언성을 높였다. 창구 직원은 “당국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서울 중구·마포구·영등포구·양천구 소재의 은행 20여곳 창구에선 고객들의 ‘내 집 마련 포기’ 기류가 강했다. 대출 상담을 한 워킹맘 안모(32)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현재 대구 햇살론 사는 곳에는 어린이집도, 아기와 산책할 공원도 없다”며 “10월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마포구로 이사하려 했는데 한도가 줄어 급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고자 나왔다”고 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종전 2억 5000만~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들었다.

개인파산방법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서울 끝자락 소형 평수라도 부모님 지원 없이 매입하려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80%에서 70%로 축소됐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흙수저’, ‘부자 지망생’이란 말이 아프게 와닿는다”고 말했다 든든학자금 중도상환 .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은 새 규제가 적용된 지난 28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새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은평구 아파트의 세입자가 당장 8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거주하려 했는데,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른다고만 해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 반환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지난 28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식화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대출을 내줬다.
한편 고가 주택 가격을 잡으려다 서민 급전 창구도 말라붙을 조짐이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신용대출이 사실상 셧다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 연소득의 1~2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국의 초기 발표로는 통상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신용대출과 같은 규제를 받는지도 불분명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신용대출 규제에 포함되는지 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기존에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 왔는데 최근에는 급전 수요가 늘며 대출 잔액도 급증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1조 1473억원에서 올 3월 1조 2146억원으로 5.9% 올랐다.
황인주·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