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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태국중앙은행의 ‘아시아 in 2050 컨퍼런스’에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AM2026thailand'.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아시아의 성장이 더 이상 유효한 환경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선진국들이 자체 제조업 기반을 갖추려고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에 따라 여태껏 발전을 굳건히 지지하던 버팀목이 사라졌다고 봤다.

백경게임랜드 이 총재는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태국중앙은행 주최 ‘아시아 in 2050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과거 아시아 고속 성장을 떠받쳐왔던 순풍이 약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성장의 60%를 차지하는 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 손오공릴게임예시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0여년 전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만 해도 ‘지난 반세기 아시아의 성공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같은 질문을 오늘 받는다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총재가 지목한 세계 경제의 중대 변화는 크게 릴게임골드몽 3가지다. 우선 ‘탈세계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필두로 한 블록화(fragmentation)를 뜻한다. 이 총재는 “가격경쟁력만 갖추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전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정학적 동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급만이 재편되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수혜를 입고 기존 공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급망에 비교적 깊게 연계된 한국, 일본 등은 오히려 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은 ‘선진국들의 제조업 자립화’다. 아시아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고소득국가들이 점차 자국 영토에 제조업 기반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성 둔화, 녹색·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은 야마토릴게임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국제사회의 논점은 산업정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로 옮겨갔다”고 짚었다.
마지막은 ‘기술발전’이다. 이 총재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논문에서 고소득국들은 모두 예외 없이 제조업 고용비중이 한때 18%에 도달한 경험이 있음을 입증했으나, 지금은 신흥국들 수치가 13% 수준에 정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 탈산업화’가 진행 중인 셈이다.
이 총재는 “제조업보단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하지만 금융, 법률, 바이오 연구개발(R&D)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는 선진국이 강력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아시아의 신속한 추격이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이 제약을 타개할 첫 변화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최전선에 가까워진 국가일수록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산업정책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다변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정부가 정책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온렌딩’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랜 기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온 한계기업들은 성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원 기업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성과가 나쁠 때 자금을 회수해 정책 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특정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경제 전반의 마찰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AI 같은 전략 산업의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의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투자도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