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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는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법 3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라 릴짱릴게임 며 거부권 행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날은 중동 정세 점검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로 개최됐다.
사법 3법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현재 14명인 대법 온라인야마토게임 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이다.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26~28일 단 3일 만에 사법 3법을 전부 처리했다.



그래픽=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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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조계·학계·시민단체 반대에도… 李, 귀국 직후 사법 3법 처리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법 3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느냐”는 물음에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릴게임신천지 귀국했고,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 개혁’을 앞세워 사법 3법을 본격 추진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 3법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해왔다. 민주당 바다이야기2 내 강경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할 예정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은 기존 대법관 중 임기가 끝나는 인원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친여 성향의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관이 12명 늘어나면 대법관 업무를 지원하는 중견 판사 100여 명도 재판연구관으로 투입돼, 하급심 판결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3심제를 4심제로 바꿔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과 배치돼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 왜곡죄 신설법은 판사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 정권에 비판적인 수사를 할 경우 법 왜곡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에서는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이 법 왜곡죄의 고소·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 내에서는 “이제 형사 재판은 아무도 안 하려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이 전부 이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과 ‘재판 지우기’ 목적이 뚜렷하다고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받고 있던 재판 5건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 향후 재개될 재판에서 법 왜곡죄로 판·검사를 압박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소원까지 동원해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1987년부터 유지된 14명 대법관 체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바꾸려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법 왜곡죄는 누더기 수정을 해도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직전 법 왜곡죄 일부 조항을 고쳤지만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7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왼쪽 가슴에 ‘사법부 독립’이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법 3법이 의결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가속 페달)를 거세게 밟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책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와 함께 지방선거에서도 사법 3법 반대를 이슈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