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숨이 가빠 보입니다. 선거 승리가 우선 목표이겠지만, 선거 후 당권의 향배도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분명 우리를 대신해 일해 줄 공복(公僕)을 뽑는 축제인데, 축제의 팡파레는 커녕 마치 자갈길을 달리는 달구지처럼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는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선거는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힘'은 곧 권력의 옷을 입는 걸 뜻합니다. 머슴을 자처하면서 표를 호소하던 사람이 나중에 표변하는 이유는 야마토연타 바로 이 권력이라는 외투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감정에 공감하는 뇌의 영역이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권력이라는 속성 자체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지배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가진 배타적 강제성이 인간의 공명심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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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여기서 오만과 동의어가 됩니다. 오만해진 권력은 스스로를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권력자의 의지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팬덤입니다. 팬덤은 광장에서, 혹은 디지털 공간에서 특정 세력과 개인에게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은 스스로 권력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환호는 권력자를 마비시킵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권력은 자제력을 상실하고, 팬덤은 거꾸로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데키무스 클로디우스 알비누스. 나무위키


여기서 오래전 읽었던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정치인 클로디우스를 떠올립니다. 당시 로마에는 체리마스터모바일 도시 빈민을 위한 '저가 곡물 판매 제도'가 있었습니다. 클로디우스는 이 제도를 아예 무상 배급으로 바꾸었습니다.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클로디우스는 군중의 환호를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아 공화정의 원로원을 압박했습니다. 공화정의 법치를 옹호하던 키케로는 망명했고, 결국 로마는 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권력의 오만과 무한 질주는 인류 역사에 골드몽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상가들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구상했습니다. 서양의 사상가들은 권력의 오만을 제어하기 위해 이를 구조 속에 강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익어서 삼권분립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확장욕을 제어하도록 설계됐지만, 권력자들은 호시탐탐 분립의 틈새를 노립니다. 동양에서는 역사를 권력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옛 일을 거울로 삼는다'는 '이고위경'(以古爲鏡)이라는 말이 나왔고, '제왕의 정치 교과서'라는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처럼 제목에 아예 거울 감(鑑)자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언관(言官)을 둬서 거울 노릇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는 거울 보는 것을 불편해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울을 깨 버리기도 했습니다.
팬덤은 권력의 거울이되, 형상을 왜곡하는 거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언론과 같이 제도화된 거울을 손상합니다. 이제 질문해 봅니다. '겸손한 권력'은 형용 모순일까요??
적어도 제도가 '겸손한 권력'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머슴이 상전 행세하는 걸 두고, 그 머슴의 도덕성을 탓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분별력 있는 시민입니다. 시민이 박수 대신 질문을, 열광 대신 숙고를 선택한다면 권력의 오만한 질주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권력'은 권력과 시민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 안에서 태어납니다. ?
이인용 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