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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3월 3일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도 평가에는 1034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5215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다 회원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2025년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관)이다.?
평가받은 사법경찰관 등은 총 4040명으로 평균 점수는 78.29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수 및 하위 사법경찰관 등을 선정했다. 역 야마토게임 대 최다 평가표가 접수돼 개인별로 유의미한 평가 횟수가 확보되면서다.
선정 기준은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4회 이상 평가'로 정했다. 동일 변호사가 동일 경찰관을 중복 평가한 경우는 제외돼, 4회 이상 평가는 최소 4인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경찰관 가운데 평균 95 손오공릴게임 점 이상은 우수 사법경찰관, 40점 미만은 하위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다.
우수 사법경찰관에는 광주경찰서 전세훈(100점), 서울강남경찰서 최인호(100점), 서울송파경찰서 곽찬희(100점), 서울영등포경찰서 정진희(98.75점), 서울용산경찰서 정태호(98.125점) 경찰관이 선정됐다.
반면 5인의 경찰관은 평균점수인 4 바다이야기APK 0점 미만으로 평가돼 하위 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편파적인 수사 행태, 사건 지연 등의 사례가 제출됐다.?
한편 사법경찰관 개인의 평균 점수를 소속 경찰관서별로 집계한 결과, 평가된 경찰관서 246곳 중 목포경찰서(95.47점), 대구경찰청(95.45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로 확인됐다.?남양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북부경찰서(69.34점), 경기북부경찰청(68.42점)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우수사례로는 소년사건 수사 과정에서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소년의 교화를 위해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병행한 사례, 폐암 말기 환자인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출장 조사를 한 사례 등이 제출됐다.?
문제사례로 바다이야기온라인 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피의자의 자택을 찾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청한 사례, 고소인 진술 시 고소 대리 권한이 없는 행정사가 동행해 진술하는 것을 허용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방치했다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서울변회는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시행해왔다.
서울변회는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의 시정과 수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등이다. 객관식 평가 외에 구체적 사례나 의견도 취합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단체의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