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가격이 미-이란 전쟁이 터진 직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5일 기준 리터(L)당 1834.28원으로, 5일 전인 2월 28일 1692.89원보다 141.39원(8.4%)이나 올랐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데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승세'다. 담합과 폭리가 의심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다.



국내 기름값 상승에 담합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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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 6일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금성릴게임 .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유업계의 기름값 인상 관련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이 대통령은 전날인 5일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리를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어려운 야마토게임장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유업계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한 셈이다.]
■ 기름값 시차 무시한 거침없는 상승세 = 이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내놓은 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기름값과 연동되지만, 시장에 가격을 반영하기까 손오공릴게임 지는 시간 차이가 있다. 정유업계나 주유업계가 주장하는 시차는 2~3주 정도다. 최소 2주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다.



[자료｜오피넷ㆍ더스쿠프 재가공, 사진｜뉴시스]



그런데 최근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이런 시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움직였다. 먼저 주유업계를 보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5일 기준 리터(L)당 1834.28원이었다. 2월 28일에만 해도 1692.89원이었다. 불과 5일 만에 8.4%나 오른 셈이다.

2월 12일 이후 28일까지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의 등락률이 고작 0.02%대였던 걸 감안하면 3월 1일부터 가격이 급등했다는 뜻이다. 특히 가격 상승폭이 가파르게 커진 건 1.23%의 상승률을 기록한 3월 3일 이후다. 4일엔 3.16%, 5일엔 3.20%를 기록했다.
이 정도 상승률이라면 국제유가가 2~3주 전에 크게 올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2월 1일부터 2월 15일(3월 1일 대비 2주 전)까지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싱가포르 현물 기준)은 오히려 마이너스(-0.23%)였다. 가격 상승은 2월 19일(5.96%)에 나타났는데,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핵 포기를 위한 기한'을 '열흘'로 명시하면서 물리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때다.
다음날인 20일에 2.04% 더 올랐고, 이후 2월 27일까지는 평균 0.52%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내 가격과 국제유가를 종합하면 국내 가격 상승이 최소 5일이나 빨랐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2~3주'란 시차를 적용했을 때 얘기다.
■ 기름값 3월 1일부터 오른 이유 = 그렇다면 국내 주유소 가격은 왜 3월 1일을 기점으로 상승했을까. 이유는 뻔하다. 전날인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이다. 중동 주요 산유국이자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면 국제유가가 필연적으로 치솟을 테니, 발 빠르게 판매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는 이를 주유업계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유소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이라면서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주유업계의 책임이든 정유사의 공급 시스템 탓이든 현 시점에서 주유소 가격이 치솟은 건 미국-이란 간 전쟁과 무관하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건 이 때문이다.

정부는 철저한 담합 조사를 통해 기름값을 불ㆍ편법적으로 끌어올린 곳을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을 세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집중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과 관련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오늘 오후 가격 점검 결과 과도하게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한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