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1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지니어스법'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있어 주요한 근간 중 하나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ㆍ투자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수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일가는 도덕성 논란과 위법 우려에도 스테이블코인 USD1 발행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 게임몰 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직간접적인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는 37조 달러(약 5경4,475조 원)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재정 투입을 위해 발행하는 미국 국채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이지만, 수요 릴짱릴게임 에 큰 변화 없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압박 심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미 국채의 주요 수요처였지만 근래 들어 양상이 바뀌고 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2013년에 1조3,000억 달러를 넘어 부동의 세계 1위였지만, 올해 4월에는 7,6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3 릴게임신천지 위였다. 케이맨제도ㆍ룩셈부르크 등 금융플랫폼 지역에서의 간접투자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무역전쟁을 거치며 대미 수출 비중을 줄이고 미 국채 수요의 ‘큰손’ 역할을 마다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일본ㆍ영국ㆍ대만ㆍ한국ㆍ독일 등 미국의 동맹ㆍ우호국들도 트럼프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대미 직접투자 강제 등에 따라 미 국채 매입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사이다쿨 트럼프는 재정 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에도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에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120%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ㆍ긴축 재정은 부실 기업뿐 아니라 자칫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유동성을 더 늘려 GDP를 키움으로써 부채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 릴게임바다신2 은 것이다. GDP를 늘리기 위한 실질성장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시한 AI 생태계 구축으로, 완만한 인플레이션 용인과 실질금리 마이너스 유지는 연준에 대한 직간접 통제로 각각 현실화하겠다는 게 트럼프 측의 구상이다.
트럼프가 집권 1기 때와 달리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임할 만큼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운용 계획은 직접적인 재정 적자 축소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미 국채 수요처 확장과 각각 맞닿아 있다. 특히 달러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 물량에 비례해 확보해야 하는 달러를 미 국채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USDT의 발행 주체 테더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1,272억 달러로 한국(1,217억 달러)보다 많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전략적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한 이 같은 변화는 미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개입 최소화와 시장 중심성을 강조해오던 이전과 달리 미국 정부가 민간 발행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한 담보 구조와 규제 틀을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연준의 기능인 달러 유동성의 조정ㆍ통제는 물론 상시적인 금융시장 개입 통로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은 달러 패권 재구축과도 맞물려 있다. 달러를 기반으로 디지털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만큼 사실상 달러가 글로벌 결제ㆍ투자ㆍ저축의 중심 통화로 기능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미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들에선 자국 화폐 대신 ‘비공식 디지털 달러’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고 있다.
양정대 선임기자 torch@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