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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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문 변호사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로 치부하며 공개적으로 법적 조치를 표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라고 위촉하거나 고용한 변호사들이 교육감 개인을 지키겠다며 시민들을 향해 엄포를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알티전자회생절차 "이라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종춘 / 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장]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무분별한 확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믿고.."

이들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지목한 건 서 대출평균금리 거석 전북교육감의 '장학사 승진 대가 금품 수수 의혹'과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 의혹' 두 가지,

모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입찰 비리 의혹의 경우 심지어 교육청 감사관실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 사안입니다.

감사나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을, 문제가 없다고 시흥보금자리 예단해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윤영춘 /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교육감 개인에 대한 변호를 한다는 지적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법률 지원단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는 교육 일반대출연말정산 청 '변호사협의회' 소속 변호사는 무려 35명입니다.

이중 6명은 교권침해나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이 공무직으로 채용한 인원이고,

19명은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돕기 위해 법이 정한 법률 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수임도 학자금대출단기연체 안한 상태에서 교육감 개인을 포함해 수사 대상자를 비호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월급이나 위촉료를 받는 변호사가 할 일이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윤영춘 /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변호단 역할이) 이렇게 비위 의혹을 비호하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들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도교육청의 행정.."

활발한 내부 고발로 교육청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민들을 향해 교육청 일에 눈 감으라고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영근 /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
"심리적인 위축이 들어서, 앞으로 전북교육청에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을 때는 누구도 이것에 감사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과 관계를 맺은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교육감을 비호하는 초유의 사태에, 교육계 안팎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