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법관권선거 OUT!

공정택 후보 측과 일부 교육청 공무원은

노골적인 관권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 최근 심각하게 자행되는 관권선거에 대한 주경복 선거대책위의 입장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공정택 후보의 불법․관권선거 운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아울러 서울시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정택 후보는 현직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 관권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한 선거개입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공정택 교육감은 일부 측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지난해부터 관권선거를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청을 통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각종 학부모 연수를 개최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었다고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일부 측근 교육청 간부를 통해 관내 여론주도 인사, 학부모에게 만찬을 제공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공정택 후보의 설렁탕집 방문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공정택 후보는 일부 교육단체의 지도부와 유착하여 자신이 교육감에 당선되면 댓가성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제보도 접수되어 선거법을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후보와 일부 측근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공정택 후보는 현직 교육감의 지위를 선거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측근 공무원들은 더 이상 선거운동에 개입하여 교육자적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불법 관권선거 운동을 저지르는 범법자는 소수지만 불법 관권선거를 감시하는 서울시민은 천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오직 교육만 걱정하는 대다수 서울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주경복 후보는 여러분과 함께 치우침 없는 공명정대한 교육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선관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수용하여, 관권선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초기 공정택 후보가 강조하는 “영어교육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식의 문구를 넣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주경복 후보 선대위는 서울시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불법 관권선거의 감시의 촛불을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울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교장선생님, 교사 여러분 교육자의 양심으로 공명선거를 지켜주십시오.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 꾸짖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토론해야할 교육감 선거에 구시대적 색깔론 흑색선전이 난무하더니 관권선거 의혹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주경복 후보는 서울교육청을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색깔론, 인신공격, 관권선거에 당당히 맞서 승리할 것입니다.

2008. 7. 27

기호6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범이

<불법․관권선거 제보 사례>

1. 교장을 통한 교사와 행정실 직원에게 지인에게 전화하고 전화번호 제출 요구 및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 수집 사례

  1) 교육청이 서울선관위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선거 참여를 홍보하는 문자 발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하여, 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사에게 학부모 휴대폰번호를 작성, 제출토록 함,

  2) 학교장이 학급 담임교사에게 학부모 전화번호를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 요구 또는 동보 문자 발송 시스템에 입력 요구

     - 선관위의 학부모 정보 수집 제지 공문 발송 이후에도 입력 요구 사례

  3) 학교장이 교원에게 일반 유권자의 명단 작성을 제출 요구하거나 전화하여 공정택 후보 선거 운동을 지시

    - 교사와 행정실 지원에게 1인당 10명 이상 전화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내라고        지시

   사례 : 선곡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사 4인과 행정실 직원 4인을 교장실로 불     려서 10명 이상 전화하고 전화한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전교조 후보가 출마할 예정인데 나머지 후보가 나뉘고 있는데 교육감 바뀌면 제도가 바뀌어 혼란스럽게 된다. 원래 하던 분이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  는 취지의 발언을 함

  4) 최근 몇 년간 서울교육청이 교육청 정책 홍보라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학교를 통해 수집한 학부모, 교직원의 메일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공정택 후보 선거용으로 활용

2. 교육청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관권선거 사례

  1) A교육청은 사전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를 홍보하는 교육장 명의의 문자를 관내 초·중학교의 각종 학부모 단체 임원에게 수차례 발송

  2) B교육청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사전선거 운동 기간에 당초 계획에 전혀 없었던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도록 관내 일부 학교에 지시. 교육청 과장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홍보로 사실상 현 교육감 치적 홍보.

   - 모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연수에서 과장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자가 세 분이 있다. 첫째 이명박대통령, 둘째 공정택교육감, 셋째,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다”라고 발언하며 노골적인 홍보로 결국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3) C교육청 교육장은 교사 연수에서 공정택 후보 지지 발언.

3. 측근 지역교육청 간부들을 통한 만찬 제공 사례

  1)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3월까지 11개 지역교육장들에게 서울시의회 106명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관내 시의원을 초청하여 만찬을 제공하도록 지시. 이 자리에 공정택 교육감이 참석하여 교육감 재선 출마 메시지 전달

    - 11개 지역교육청 총 비용 1,100만원 가량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2) D교육청에서 금년 3월 25일 약 1,500명 가량이 참석하는 학부모 써포터즈 만남의 날 행사를 모대학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동년 4월 11일 700명이 참석하는 2차 행사를 개최하면서 공정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모든 참석자가 공정택 교육감을 총 27회에 걸쳐 소개 및 언급하였고, 선심성 학교 설립 및 예산 지원 약속과 지역별 자율형 학교 설립을 공약

4. 일부 교육단체 지도부에 대한 대가성 지원 약속 사례

  1) E단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문이 각 회원이 운영하는 기관에 발송되었으며, 이 공문에는 공정택 후보의 유세일정과 지지 호소 내용이 담겨있다고 함. 공정택 후보는 이 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제보.

  2) F단체는 올해 2월 및 7월, 대규모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정택 후보의 기사인터뷰를 대형스크린으로 보여주며 특정학교의 설립을 원한다면 공정택 후보를 지지하라고 사전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