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나래 학생의 죽음에 부쳐
학생 인권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조사 진행하고 개선 대책 세워야

  지난 7월 5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자살한 故 신나래 학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무엇이 나래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가족이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나래 학생의 담임 정 모 교사는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학생들을 모두 일어서게 하고, 나래 학생이 일어나지 않자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명단을 불러 창피를 주었다. “학생은 상품이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면 너희는 끝이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했다. 같은 학교의 수학교사 권 모씨는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엉덩이를 38대나 때리는 등 비인격적인 체벌을 가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래 양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다 가장 꿈많은 나이에 생명을 접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K정보산업고와 경기도 교육청에게 있다. 1차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나래 학생이 다니던 K정보산업고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고 해당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관내 전체 학교의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는 K정보산업고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현장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나래 학생을 비롯한 또래의 수많은 촛불소녀, 촛불소년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인권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故 신나래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제2의 나래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0교시/우열반을 폐지하고, 두발 규제와 체벌을 금지시킬 것이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리라 다짐한다.

2008. 7. 12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주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