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강남지역의 국민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놓고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립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21일 뒤늦게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강남구 수서동 지역은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29%에 달하고 있으며 추가적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돼 학부모간 갈등 발생도 우려되니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지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계는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라면 우수 교사 배치 등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문제이지 교육당국이 임대아파트 건립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정책실장은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수준에 따라 학생교육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라면 그동안 관악구의 신림동 낙골마을에 저소득층이 몰려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강남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18만4000㎡에 임대주택 1700호 규모를 건립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일대는 임대아파트가 1만2000가구로 노원·강서구에 이어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양종만 국장은 “특정계층이 과도하게 많으면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에서 의견제출을 요구해 답변했으며 강남 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지역 주민 가운데 찬성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반대하는 곳 중에서도 강남이 유별나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유훈 주택공급과장은 “시교육청 의견은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겠지만 임대아파트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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