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직영 학교급식 위탁으로” 서울 교장단이 서명받아
기사입력 2008-07-14 08:27

[한겨레] 국공립중학교장들, 법개정 위해 학부모에 강요

미쇠고기 수입으로 불안감 큰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국·공립중학교교장단이 직영급식을 의무화한 현행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을 위해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겨레>가 서울시 국·공립중학교교장단과 일선 학교들을 취재한 결과, 교장단은 최근 ‘직영을 의무화하지 말고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각급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10년 1월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교장들이 법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ㅇ중학교 학부모 한아무개씨는 지난 주 시험감독을 하러 학교에 갔다가 ‘직영급식으로의 일괄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명지에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한씨는 “4일 동안 시험감독을 하러 온 학부모 120여명에게 모두 서명을 받았다”며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서명을 하라고 하니 내용도 모르고 이름을 적더라”고 전했다.

또다른 ㅇ중학교 학부모 조아무개씨도 “학교 쪽의 서명 요구에 항의하자 교장 선생님이 ‘새벽마다 장을 보고 식중독 예방에 힘을 쏟다 보면 선생님들이 교과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가뜩이나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신경이 쓰이는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학교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장단의 박종우 회장은 “직영급식 일괄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미 여러 교장들과 공유한 상태”라며 “서명지를 모아 교장단 명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급식법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위탁업체는 수억원에 이르는 시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값싼 가공식품이나 수입 식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직영에 견줘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3배나 높다”고 우려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은자 자치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오랜 급식운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학교장들이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거나 위탁업체와의 유착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정민영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