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사님이 참 화나게 만듭니다만... 현재 선거기간이고, 딱히 선거운동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분이(설사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하신 것이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혹여, 비방 내용이 주경복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적이라거나 그 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모욕죄'내지 '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광명
08-07-21 00:45
(아~; 비번을 까먹어서 윗글에 수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알수는 없지만, 어쩌면 선거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김태욱
08-07-21 01:10
선거법위반소지가 약간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아마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선관위게 고발하면 조사할 대상은 된다고 보입니다.)
1. 위 글쓰신 분이 말씀하신 후보자비방은 그 집사라는 사람이 한 것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지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고 또 주경복 후보를 정확히 지칭한 것은 아니어서(론 정황상 특정은 되지만) 적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 다만 위 집사의 진술이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표시를 넘어선 것으로 볼수 있다면(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이고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나 선거운동 가능함이 원칙이지만) 위 집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임)" 집회를 개최하거나(공선법 제103조 제3항 위반)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시국강연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등을 개최한 것(공선법 제101조위반)이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4. 주경복후보 화이틷
김태욱
08-07-21 01:13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아마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선관위게 고발하면 조사할 대상은 된다고 보입니다.)
1. 위 글쓰신 분이 말씀하신 후보자비방은 그 집사라는 사람이 한 것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지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고 또 주경복 후보를 정확히 지칭한 것은 아니어서(론 정황상 특정은 되지만) 적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 다만 위 집사의 진술이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표시를 넘어선 것으로 볼수 있다면(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이고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나 선거운동 가능함이 원칙이지만) 위 집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임)" 집회를 개최하거나(공선법 제103조 제3항 위반)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시국강연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등을 개최한 것(공선법 제101조위반)이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4. 주경복후보 화이틷
김태욱
08-07-21 01:19
5. 나아가....위 집사가 위와 같은 쓰레기 말을 내뱉을 때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면 (아마 사용했겠지요?) 공선법 제9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선거에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101조 혹은 103조 보다는 유죄성립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김태욱
08-07-21 01:37
6. 흑...위글들 왜 수정이 안되지요..?...--;..
법규정만을 본다면 위 각 규정들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나...101조의 경우 선관위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섭을 안하는 편이므로 좀 어렵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7. 참고로 지난 총선에서 "대운하 반대 기자회견"에 관해서 선관위가 처음에는 101조나 103조 위반 아니라고 유권해석해주었다가 며칠후에 다시 위 각 조항위반이라고 하는 개떡같은 유권해석을 한적이 있지요...
김태욱
08-07-21 01:47
8.. 참..그리고 게시판관리자님...댓글 수정기능좀 만들어주세요..--;...수정도 안되고..이상하게 삭제도 잘 안되고...쩝...
김태욱
08-07-21 04:25
말이 좀 두서가 없었네요...
1. 101조, 103조 위반의 경우
결론은...선관위에서는 (법규정에 실내외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의 101조, 103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라서 선관위에 신고하면 (특히 선관위직원이 위집사등과 정치적으로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므로) 뭐 그런거 가지고 신고하냐고 할 확률이 높아보이지만..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강력히 항의하고 경찰,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선관위에서 해당 집사에 (구두로) 주의,경고등은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 91조 위반의 경우에는
법규정 자체가 위 101조, 103조보다 좁게 설정되어있어서 101, 103조보다 법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은 좀 적지만..이 역시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법에 규정하지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선관위에 신고하면 해당 집사에게 주의.경고등은 주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3. 선관위 직원이 자기는 모르겠다..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직무유기로 경찰,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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