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주경복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4년제 정규 음대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서울에서 음악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수가 적은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원'이 아닌 '교습소'로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요즘에 90m2 가 넘는 건물을 임대하기는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이며 임대료도 매우 비싸서 저처럼 돈없고 나이 젊은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후보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습소와 학원은 큰 차별이 있습니다.

왜 궂이 하나의 사교육시장에 이런 차별적 요소를 교육행정가들이 스스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4년제 정규 음대를 졸업하였으며 중등교사2급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습소와 같은 층내에는 음악학원이 있는데 그 음악학원 원장은 고졸입니다.
고졸이지만 바닥면적이 넓은 90m2 이상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원으로 인가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강사를 채용해도 되며,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음악전공자는 왜 강사를 채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교습소도 학원과 똑같은, 정말 똑같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작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질높은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막는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학원의 인가기준이 건물의 바닥면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육자, 원장의 전문적인 능력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경복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2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능력있는 사람, 전문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펼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조례가 빨리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면적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능력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학원설립에 기준이 되는 실습실 바닥면적을 대폭 완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오며, 더 나아가 교습소 제도를 폐지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교습소와 학원이라는 똑같은 내용의 두개의 제도가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교육감 선거에서도 건승하시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