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은 동전의 양면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위에 답변은 그러한 다양성을 간과하고 한쪽 입장에서만 치우쳐서 적은 글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양쪽을 다 둘러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련지요. 마치 일면을 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이란, 그 정책에 붙은 수사적인 문구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적어도 세 단계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감세' 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정반대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 고교선택제
8학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선택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대체 어떻게 해소한다는 거지요?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강남지역, 아파트 대단지지역으로 지원자가 몰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학생들 다 못 입학시킨다는 핑계로 고교 입시가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명문고/비명문고 시스템이 다시 오고, 중학교 사교육이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요약: 학교선택제는 고교입시를 부활하여 중학교 사교육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속셈


(2) 교원평가
말만 그럴듯하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원평가(무능교사 퇴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하지만 처세 잘하는 교사가 살아남고, 유능하고 할말 하는 교사만 퇴출될 것입니다.  자, 누가 교사를 평가하겠습니까?  학생?  학부모?  결국 객관성이니 뭐니 이핑계 저핑계로 실질적으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즉, 관리자에게 충성하는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하여 다시 교감, 교장이 되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지요.

요약: 교원평가는 교사들이 더 말 잘듣게 하려는 교원 통제 수단, 나아가서 마음에 안 드는 교사를 쫓아내려는 속셈


(3) 수준별이동수업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구구단도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마음먹고 공부하여 미적분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기회까지 막아버린다면?  공교육의 가치는 크게 훼손됩니다.  이건 열등감이니 뭐니 하는 사소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교육의 존재 근거에 관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행학습의 기회가 많은 부잣집 자식들은 '우' 반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 '열' 반에 들어가서 기회 자체를 차단당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우반은 계속 우반, 한 번 열반은 계속 열반이 됩니다.  결국 부잣집 자식과 가난한 집 자식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차별을 받는 것이지요.  신분에 의한 차별 - 이것이 바로 수준별이동수업이니, 우열반이니 하는 것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덤으로, 우열반을 학기마다, 해마다 편성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그래 봤자 수준간 이동은 거의 없고 말입니다).

요약: 수준빌이동수업은 부잣집 자식들을 특별대우하고, 사교육시장을 확대하려는 속셈.


(4) 영어몰입
과학을 영어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과학을 가르친다기보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시간까지 영어를 위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만 할 줄 알면 다입니까?  과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영어만 할 줄 알고 과학도 인문학도 모르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소수입니다.  '모든 국민' 에게 그런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학문에 대한 모독입니다.  물론 노리는 것은 따로 있지요.  영어, 그것도 회화는 돈을 쓸수록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회화 하면 확실히 낫고, 유학 갔다 오면 확실히 낫습니다.  즉,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교육 업자들에게 유리한 판이지요.

요약: 영어몰입교육은 전체 국민들을 영어회화만 할 줄 아는 무식한 사람들로 만드는 동시에 부잣집 자식들 입시에 유리하고 사교육 업자들 돈 버는 판을 만들려는 일석삼조의 정책

(5) 촛불집회
'촛불은 학교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집회,시위 현장은 정치교육을 위한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전교조에서 학생들에게 촛불집회에 가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강요한 것은 공정택 교육감이지요.  가지 말라고.  즉, 학생들의 참여를 '원천봉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의사표현하는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자의 억압에 저항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치 경험입니다.  참여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말라는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주경복 후보 역시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 집회 진정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수 많은 인원이 옳지 않은 일을 위해 모이면 그것도 참이라고 말씀 하실겁니까? 촛불 집회를 악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70~80년대의 대모와 대모진압과 지금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화염대신 촛불만 들었지...개인이 개인에 대해 잘못 욕하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나 하나 집어서 고발 한다는게 웃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대통령역시 욕하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것역시 잘못된 법입니까?  다수가 한명을 욕하는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지매보다 더 나쁜거 아닙니까? 솔찍하게 대통령이 당신 옆집 친구 입니까 명박이 명박이 하시게 세상 좋아져서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고 다니지 불과 십몇년 전만해도 잘못 부르면 아시죠? 거기다가 얼마나 나라 망신을 시켜야 그만 두겠습니까? 중국 욕하지 마시고 자신들 부터 돌아보세요 똑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죽하면 TV프로그램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외국인이 노무현씨라고 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표인데... 그건 대놓고 나라를 무시하는 말인 겁니다.

위에분... 모욕죄라 하셨습니까? 왜 나라가 망신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군요?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에게 살인마라고 부릅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그를 살인마 부시 전쟁광 부시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사람들이 무시해서 입니까?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귀막고 앞으로는 달래는 척하며 뒤로는 안한다는 짓 다하는 정부가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발 들어달라고 촛불을 들고 외치는 국민들이 부끄럽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진정 불법적 방법 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이것 밖에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한다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세계에 광고하고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이라는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솔님....죄송하지만, 부자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지금도 그리 큰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부자에 대한 반발심을 표출하는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선택제가 사교육시장 확장을 위한 음모라뇨. 덕분에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우수한 학생끼리 모아두고 좀 더 적극적인 수업을 하자는게 부자만을 위한 법입니까? 제 학창시절 경험으로는 가난한 학생들이 훨씬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기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더군요. 부자들이 우열반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괴변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지금 솔님의 주장에는 부자들에 대한 반발심과 열등감에 사라잡힌 피해망상자의 괴론으로 보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솔님을 저평가하긴 했지만, 속셈이다.
부자학생들을 위한 특별우대다. 관리자의 말을 잘듣게 하려는 음모다.....등등.
무척 주관적이고 위험한 발상들을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님의 사상이 심히 불쾌하군요. 어는 집단이건 구성원을 평가하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것이 사회의 냉혹함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능력없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크고 좋은 프로젝트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단 구성원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향상의 촉진제가 될수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학교라는 집단에서 서로의 교육관이 다를수도 있지만, 이를 잘 설득하고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도리있게 자신의 교육을 실천해나가는것도 능력아닙니까? 윗사람과 사상이 다르다고해서 무조건 관리자의 평가를 피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보면 학교라는 집단은 여지껏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교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어보고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광우병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으면 미치는 병을 유발하는 미국소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걸 설명하자 짜증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수도 민영화 문제에도 그랬습니다. 한달 수도세가 왜 30만원이 넘게 나오느냐?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봤다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인터넷의 주장은 0.5리터 생수가 800원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가구당 평균소비량에 아무 여과없이 적용한 것이더군요. 학생들이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대게가 그러합니다. 정보를 사실인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은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듣고싶은것만 들으려합니다.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거짓정보에 쉽게 선동될수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은 않으십니까? 촛불집회가 틀리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시위에 참가하면 좋은점만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촛불시위대가 외치는 구호를 아무 여과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명박은 그저 쥐새끼고 미국은 우리가 물리치고 이나라에서 끌어내려야하는 적입니다.
다소 과장된 말씀입니다만,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비판적인 정치관과 올바른 정보습득능력이 부족한 그들에게 한가지 소리만 들려줘서는 안됩니다. 차근차근 공부해서 충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을때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극단적인 시위대에 내모는걸 이해할수가 없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추형준/
열등감?  저도 사실 그리 가난한 건 아닙니다.  저런 서열화, 차별화 정책으로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저런 정책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저한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정책이 복잡한 것 같아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결과는 사실 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요.  정책의 결과에 대한 위의 제 댓글은 나름대로 역사(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 역사)를 들여다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라는 공약을 보고 바로 '복지예산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정확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면 뻔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기득권,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강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겠지요.

경쟁해서 도태되는 것이 냉혹한 사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한 번 부자가 되면 그 자식들은 출발점부터 유리하게 되는 것이 무슨 정의입니까?

그런 자연의 이치를 부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공교육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