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일 여러분의 손으로 교육감을 직접 뽑습니다.

 

요즘 각종 현수막과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서울시 교욱감

과연 그 위치가 어떤 자리이길레 직접 시민의 손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또한 후보들은 왜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는가?

그리고 이명박 교육정책의 심판의 날이 될수 있는가?

한나라 대 반 한나라

전교조 대 반 전교조

진보 대 보수

이런 대결구조가 왜 교육감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가?

 

도대체 서울시 교육감 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길레

이토력 진보와 보수 양진영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선거일은 이제 d-5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상 첫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교육감을 선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투표를 더욱더 독려할수 있겠죠.

 

일단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교육예산 편성권

2.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

3.4.15 조치

4.학교신설 및 이전

5.유치원 설립 인가권

6.사설학원 지휘감독권

7교육관련 조례 제정권

 

 등 시·도 내 교육 제반사항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 대통령’입니다.

 

1.교육예산

서울시 교육감은 연 6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지난해 각 교육감들은 31조의 교육예산중 27조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서울시 교육감은 6조원 부산시 한해 전체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교육감은 22개월 동안 332억원의 예산을 쓸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집행할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신이 만약 기권을 하거나

그릇된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을 뽑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2. 교직원 인사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교직원분들 역시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각 16시도 교육감이 44만명의 교원에 대한 인사 및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국내 대표그룹인 삼성의 임직원수가 20만명을 조금 넘는다고 하더군요.

 

현 경찰청장이 촛불집회에 소극적이거나 온건하게 대처한

지방경찰청장 및 각 서장에 대해서 경질 및 좌천 등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본다면

교육감 하나 잘못 뽑는다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교육계는 지금보다 더한 비리와 줄서기에 목매게 되겠죠.

 

앞으로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본다면

교장임명권,시도 교육청 장학관연수, 연구기관장에 대한 임명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됩니다.

 

법적으로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해도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겠죠.

사학에서의 이사장의 눈치를 살피는 현 일부? 다수? 사학의 교장들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한표의 행사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는

굳이 따로 말을 안해도

다수가 방관하고 지켜보고 그냥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에 투표를 안했던

대선,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알수 있겠죠.

그리고 올바른 한표의 행사로 승리로 이끌었던

지방재보선을 보면 당신의 한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3.4.15 조치

지난 4.15때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공교육 자율화로 인해서

다시금 학교는 0교시,강제심야,보충수업 등 으로

학생들의 심각한 건강권등을 해칠수 있는 조치를 교육감이 행사할수 있습니다.

 

현 후보로 나온 모 전 교육감은

서울시에서 0교시 부활등을 추진했다가 시민들과 학생의 반발로

슬며시 정책을 내리고 지금은 전면금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사람이 걸어온길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수가 있습니다.

 

잠시 샛길로 빠졌지만

말 그대로 이번에 교육감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교육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70~90년식의 과거 회귀의 교육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진정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정책으로 갈수 있느냐는

이번 선거로 판가름이 난다고 볼수 있겠죠.

 

4. 학교신설 및 이전.

교육감은 참여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협의하여 특수목적고를 정할수 있도록 한것을

현정부가 폐지해 교육감이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교육의 극심한 페해의 온상이 될

자사고와 특목고를 더이상 서울에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도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잠을 못자고 오로지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하게

sky로 가기위한 발판이 되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서열로 인한 폐해를 방관하실 것입니까?

 

소위 1%를 위한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인

자사고,특목고 확대가 아닌

진정으로 특목고가 설립된 취지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특정학교로 인해서 그 지역 집값과 전세값등도 널뛰기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더욱더 확대 개편되어서 늘어난다면 지금의 부동산 역시

더욱더 앞날을 내다볼수 가 없겠죠.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서울에서의 자사고 설립이 무력화가 된다면

'자사고 100개 신설' 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역시 무산될수 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서울에 최소한으로 신설한다고 하면서

이미 서울 각구에 1개씩 설립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준다면 지방이 아닌 서울에 집중될 것이라는것은

안봐도 비디오가 아닐까요?

 

5.그외 고교선택제, 학교정보 공개, 영어몰입교육, 학원 영업시간 제한, 미국산 쇠고기 급식, 교원평가제 등 요즘 교육계에서 민감한 사안 대부분도 교육감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 대통령 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서울시 교육감이 중요한가?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입지와 더불어

모든 정책에 있어서 풍향계가 되는 곳입니다.

 

지방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말 그대로 서울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이런한 정책을 했는데 괜찮으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런식으로 정책들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정책들도 그러한데

 

교육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서울의 입지상

서울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지방 교육감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서울 교육감을 우리는 색깔론의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진보대 보수 의 대결이 아닌

 

시민에게 권한을 나눠갖는 교육감 이냐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교육감이냐

이렇게 보아야 할 입니다.

 

지금의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에서 내 아이가

사회경제적으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유학,사교육 시장에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올바로 제자리에 서고

사교육이 보조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유럽이나 미국처럼

적절한 공부시간과 충분한 여가 및 문화활동으로 좀더

생산적인 청소년시기를 보낼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한명이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한번에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꾸어가고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의 바늘을 거꾸로 돌린다면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배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과도한 학습에 아이들이 지쳐가고

생을 포기하는 마당에

더욱더 과열로,서열로 아이들을 내모시겠습니까?

이래도 당신은

7.30일이

휴가시기의 절정

평일

생업에 바쁘다

라는 핑계로 당신의 한표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아이가 더욱더 힘들어지기 원하십니까?

 

어떤 후보가 시민과 함께 아이와 함께 진정한 교육의 장을 열어갈 후보인지

어떤 후보가 적당히 중간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후보인지

어떤 후보가 이명박에게 아부하는 후보인지

 

판단의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육감 따위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이나 조카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책임한 기권이 잘못된 선택이

이명박이라는 괴물을 이나라의 수장에 앉혔고

그 수많은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되풀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신도 주변과 적극적으로 올바른 후보에게 투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한표가 한국의 교육을 바꿀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표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할수 잇씁니다.

당신의 한표가 잘못된 정책을 펴가려고 하는 이명박에게 철퇴를 내릴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