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GMO 없는 안전한 직영급식실현!!

아이들 건강의 파수꾼, 주경복 후보를 지지합니다.

  광우병위험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촛불의 감동이 이제 지역으로 마을로 골목으로, 그리고 학교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고기는 여전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많은 학교와 보육시설 등 열악한 집단 급식소에 납품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미 익명의 위탁업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서 먹는 것 막을 수 없다’며, ‘학교급식은 입찰할 때 이미 한우만 쓰게끔 돼있지만 여태까지 한우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우를 쓰게되면 절대로 단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양심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 교과부 통계에 의하면, 위탁급식에서 외국산 쇠고기 사용비율이 무려 89.6%에 달하고 있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 식판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오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위탁급식하는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급식비에서 순 식재료 비용을 법적으로 65%이상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 기준, 61%까지 내려가 식재료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위탁급식에서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순 식재료 비용은 30~4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조속한 직영전환과 함께, 여전히 학부모 주머니에서 급식 운영비를 가져가는 불합리한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식재료의 질적향상과 안전성 확보, 친환경급식으로의 전환은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국에서 학교급식 위탁비율이 중학교 86.3%, 고등하교는 89.8%에 달하고 있고, 식중독 사고비율도 1위, 급식비리 관련 공무원청렴도는 전국 꼴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습니다.  직영급식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지경에 위탁은 말할 것도 없는 데, 얼마 전 서울시 국공립 교장단들이 직영급식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청원 서명을 학부모들에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으며, 어떻게 이루어낸 직영급식입니까.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일선 교장들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고, 교장단이 중심이 되어 현행법을 무시하고 꽤 오래전부터 위탁전환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기간에 서울시 교육청이 직영급식 전환에 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전 교육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0%인 1,000만명의 아이들이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 까지 하루 한 끼 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0교시 수업에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 저학년부터 학원을 전전하느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도 어려워진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학교급식은 바로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한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이들이 평생 지켜가야 할 올바른 먹을거리에 관한 식습관, 우리농업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 삶의 가치관 까지 포함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대형식중독 사고와 저질의 값싼 수입산 식재료와 가공식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까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식재료까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급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더불어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급식경비 지원에 이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이 조속히 시행되어 우리아이들이 더 이상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밥상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온 국민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도 큰 지금, 서울시 교육감 주경복 후보(기호6번)는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철학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 학교 급식에 사용금지 ▲한우단지와 직거래를 통한 소고기의 안전성 확보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영양교사 배치, 직영 급식 확대, 엄격한 급식 관리 등을 통해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어른들이 화답해야 합니다. 7월 30일, 우리 부모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이들 건강의 파수꾼, 광우병·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안전한 급식을 염원하는 서울의 학부모와 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주체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주경복 후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상임대표 배옥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