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원평가로 공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원평가, 학교평가를 강하게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 높은 공교육을 자랑하는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는 교원평가가 없습니다. 또한 교원평가가 공교육을 강화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평가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패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점수화하여 교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는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교원평가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사들의 소신 있는 교육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보다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교원정책을 펴야 하고,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 교육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것에 대한 책무를 묻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교원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인사-임금에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주경복 후보는 모든 학교에 ‘교원 전문성-책무성 프로그램’(PRP)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독일형(학생-학부모 참여 책무성 프로그램 PTA), 핀란드형(장학지원 및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등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프로그램을 2009년까지 확정하겠습니다. 학교급별(초등, 중등, 고등)과 교과별,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책무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교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의 조건에 맞는 ‘전문성-책무성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의 진행과정 및 효과극대화를 지도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통로를 만들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경복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회를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고, 교장선출제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주경복 후보는 금품수수, 성적조작, 상습적인 체벌, 성추행 등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카드제’를 도입하여 비리에 연루된 자는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