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감 선거는 학교자율화 찬반 선거이다.

 

각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후보가 나오는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정책인 '학교자율화'에서 갈린다. 흔히들 공정택, 박장옥, 이규석, 이영만, 공정택 후보를 보수, 그리고 이인규 주경복 후보를 진보라 부른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은 그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삶의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기존의 수능-내신-논술 등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압박에서 학교 간 내부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

 

 

학교자율화 주요 정책 중 학생들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열반(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0교시, 강제야자보충이다. 

  

 수준별 이동수업 및 우열반 편성 확대는 결과적으로 서울대반 생긴다. 이미 서울지역 곳곳에서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치는 우열반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자율화를 처음 실시할 때 학생들이 우려하였듯이 학교에서 열반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학교자율화가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것이라 얘기하지만 교내에 있는 서울대 반 혹은 우등반을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은 더욱 불어나는 것이 현실이다.2005년 내신등급제가 교실에서의 경쟁을 가져왔다면, 우열반은 그 경쟁심을 더욱 폭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자율화 실행되면 0교시 및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이미 몰래 하고 있는 학교가 몇몇 있지만 서울의 대부분 공립에서는 지침을 잘 지켰다. 이런 현상은 지방에 있는 학교와 서울과의 큰 차이이기도 했다. 지방의 소도시들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10시까지 야자하는 것이 이미 일상이었고 가까운 수원권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10시 혹은 그 이상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서울지역까지 학교경쟁이라는 이유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학교를 대학가기위 위한 공간, 그리고 학생들을 공부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비교육적인 교육정책이다.

 

학교자율화 정책은 교육감 선거에서 확실하게 각 후보의 교육이념을 비교해볼 수 있는 정책이다.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잘못 뽑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잘못 뽑은 교육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로 바뀌지 않으려면 선거를 잘 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주경복선본님에 의해 2008-07-14 23:36:17 파이팅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