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붕괴의 주요 원인-실업교육의 포기

특히 서울시교육청지역에서는 실업교육 포기추세가 뚜렷하므로, 유럽과 같은 복선제의 채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저의 좁은 소견에 대한 주경복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전문계(종래 실업계) 고교의 정원수를 대폭 줄임에 따라 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 60～80%의 학생이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고 그 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80～100% 내신성적의 학생들이 인문교육을 받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반계, 전문계고교학생수 변화추세
학생수 비교(2007)				학생수 비교(1997)
	일반계	전문계	계		일반계	전문계	계
전국	1,347,363	494,011	1,841,374	전국	1,376,688	960,037	2,336,725
	73.17%	26.83%			58.92%	41.08%
서울	288,069	67,124	355,193	서울	358,130	193,764	551,894
	81.10%	18.90%			64.89%	35.11%
학교수 비교(2007)				학교수 비교(1997)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전국	1457	702	2159	전국	1121	771	1892
	67.48%	32.52%			59.25%	40.75%
서울	220	77	297	서울	191	83	274
	74.07%	25.93%			69.71%	30.29%

특히 서울에서 그 추세가 심각한데 종래 일반:전문계가 6:4 비율에서 현재는 8:2 비율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종래 전문계 고교에서 교육을 받던 20% 학생이 일반계 교육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간의 실력격차가 너무 커져서 수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여교사의 증가에 따라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및 통제가 불능한 상태에 이름에 따라 소위 공교육 붕괴(학교붕괴)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 정권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주장하는 자율형사립고 100개 육성은 미국에서와 같이 사립계 학교가 우수 선호학교가 되고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는 슬럼화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일반계고교의 공교육체제 질적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일반계고교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교육의 경우 그 정책방향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크고, 교육열이 과도한 지역으로 교육문제와 관련 국가정책 및 언론기관을 통한 논쟁의 주관심사가 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지역의 교육개혁에 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교육제도의 붕괴원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고 본고에서 논하고자하는 전문계고교를 기피하는 사회, 문화적 원인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교과정에서 전문교육(실업교육)의 재정립과 진로교육의 확립에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접근해 보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방향에서 4가지 정책방향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하겠다는 것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다. 이중 한 정책방향인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진로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계고교의 경우 직업반 선택 학생수는 미미하며 다수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계고교 학생들도 중도에 대학진학을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계고교로의 전입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학생 대부분이 일반계고교에서 또다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현금의 진로교육에 대해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에 직면했던 선진사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으려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교육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 교육학자들이 주도함으로써 미국교육을 벤치마킹하려 하였지만 진로교육의 면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여기서는 국가의 규모나 인구밀도가 유사한 유럽의 전통적인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의 교육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진로교육에서 시사점을 얻는 동시 우리교육의 문제점 타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3. 학교제도 : 단선제와 복선제 <요약>

민주적, 개방적 학제였던 미국식의 단선형 제도는 이제 그 형식만 남았고 그 실제 내용은 자본주의 신분제도를 반영하는 계급주의적 도구로 변했고 반대로 한 때 신분적, 계급적 사회질서를 대변했던 유럽의 복선형 학제는 이제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시하고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학제로 변했다.

그리고 미국의 단선형 학제는 사회적 지위 이동(social mobility)을 방해하는 반면 유럽의 개선된 복선형 학제는 도리어 이를 가능케 한다. 덧붙여 단선형 학제는 자본주의 시장질서 안에서 반드시 학벌주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에서 대학진학율이 가장 높은(90%이상) 현금의 우리 실정은 국가인적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활용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3D업종의 기피와 실업자의 양상으로 사회갈등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4. 대책

1. 서울시 지역의 경우 내신배정에 따라 강남지역등 학력이 상대적으로 상향추세를 보이는 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입선발고사 부활 불가피(서울시교육청만 제외하고는 연합고사 부활추세)

2. 실업계 비율유지-학부모가 전문계(종래 실업계) 고교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문계학교를 줄이고 일반계 고교를 늘리는 것은 학부모들이 서울대에 자제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서울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같은 논리

3.중학교부터 학교마다 가칭 진로대책위원회를 구성 학생들이 전문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중학교부터 불가하면 고등학교부터는 유급제도를 도입하고 2번이상 유급하면 가칭 진로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실업교육을 받도록 적극 유도한다.

5. 전문계 학생 중에서 일정한 성적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계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칭 진로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계로의 전입을 허락한다. 현재는 전문계 고교학생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계로 전입을 하고 있어 전문계고교의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고, 전문계에서 일반계고교로 전입한 학생들이 사전학습의 결손으로 일반계 고교에서 또 다시 어려움을 격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