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향
*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 현황
* 학교에는 급식, 청소, 과학, 전산, 교무 등 다양한 분양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비정규직이 많음
*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무기계약전환이란 명분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정년을 단축하고,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악이 진행됨
* 각 영역에 알맞는 전문성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다른 영역의 일까지도 교장의 명에 따라 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오히려 악화할 우려가 있음
3. 내용
* 245․275일 아닌 365일 근로계약 체결
* 학교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정규직화하고, 정규직과 동일 임금, 동일 근로를 원칙으로 함
* 간접 고용 노동자(파견․용역 급식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교육청 직접 고용
* 상시고용조항 삭제로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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