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비는 노년의 빈곤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과외비에 돈을 들이다가 한참 나이인 50초반에
첫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사교육비 때문에 모아 놓은 재산도 없고,
첫 직장에서 나온 후 계약직,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면서 생활은 점점 더
빈곤해져 갑니다.
결국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하여 노년이 빈곤해져 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서민의 삶이 아닐까요?
사교육비가 줄어 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사교육비가 요동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6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도 서울교육을
궤도에 오르게 하는 역할을 교육감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MB ‘사교육비 절반’은 ‘거짓’
통계청 “가구당 사교육비 15.7% 증가”
정부, 학원 내모는 정책 속에 고작 학원비 점검만
최대현 기자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담은 핵심 구호인 ‘사교육비 절반’은 ‘거짓말’임이 속속 드러났다.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올 1분기에 쓰인 사교육비 통계치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1~3월까지를 의미하는 1분기는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가 당선되고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을 지나 출범할 때까지와 기간이 같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올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으로 학원이나 과외비에 쓴 돈은 16만4657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2319원 보다 15.7%나 증가했다. 지난 2003년부터 통계청이 가계수지 동향 조사에서 학원과 과외비를 따로 나눠 알아 본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5년 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통계’도 마찬가지였다. 입시나 미술, 음악 등 각종 사설학원에 들어가는 가계의 지출액은 올 1분기에만 2조9284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면 8% 늘었다. 이 역시 지난 2004년 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면서 동시에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서 학원과 과외비 비중이 90% 가량 차지하는 보충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올 1분기 가운데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은 32만9389원으로 소득 하위 20%의 5만4878원인 것에 비해 6배나 많았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52개 생필품 이른바 ‘MB품목’ 가운데 하나라는 ‘학원수강료’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다.
이런 정부가 하는 것은 매달 학원들이 수강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 지 점검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4·15공교육포기 조치로 사교육에 내모는 것도 모자라 학원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고 학교에서도 사설 모의고사도 볼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4·15조치 뒤 처음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에서 전국 고교생 44만명이 9000원을 내고 시험을 봤으며 사설 모의고사 업체는 이 시험으로 40억을 벌었다.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던 학원도 다녀야 했다.
겉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비를 늘리고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의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문화제와 거리행진에 중고등학생들이 줄지어 참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시몰입과 사교육비 폭등 교육정책에 대한 분노가 짙게 배어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8년06월15일 7:34:58
*교육희망
[출처] 2MB ‘사교육비 절반’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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