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뉴타운의 자립형사립고 추진에 대한 입장

주경복선본

07-23

2328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및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추진에 대한 입장

I. 길음 뉴타운과 은평 뉴타운의 자사고 상황

II.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1.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의 귀족학교설립정책 추진경과

  

○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전체 고등학교의 15%에 해당하는 귀족학교를 설립하여,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정책임.

○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발표 이후 관련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어 15%의 사교육비 증가현상을 낳았음.

○ 공정택 후보는 교육감 시절 서울국제고 설립에 383억을 투자하였고(일반계고 신설의 7.5배), 자립형 사립고 부지 확보에 1,370억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하려 하였음.

○ 공정택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에 구현하고자, 서울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 3개, 자립형 사립고 25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자율형사립고의 성격

■ 자율형 사립고는 1년 학비만 1,000만원이 넘는 귀족학교입니다.

○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 자사고 학비를 보면, 학생 납임금과 수익자 부담비용을 합쳐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1,600만원에 이름.

○ 자사고 학부모 소득 수준은 월평균소득 400만원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첨부자료 1. 2. 참고)

■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입시를 부활시켜 사교육비를 폭등시킬 학교입니다.

○ 특목고, 자사고 등이 난립하면 대입 경쟁에 고입 경쟁까지 더해져 사교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음.

○ 특목고, 자사고 입시는 일반 학교교육과는 무관한 내용임. 고액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특목고, 자사고 재학생들도 대학입시를 위해 일반계고 학생보다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음. (첨부자료 3. 참고)

■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학원에 불과합니다.

○ 자사고는 ‘건학 이념을 구현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표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내용은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특목고, 자사고는 부유층 학생들이 명문대 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함. (첨부자료 4. 5. 6. 참고)

■ 자율형 사립고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 특목고, 자사고는 어려서부터 고액의 사교육의 혜택을 받은 소수 부유층 학생을 위한 학교임.

 ○ 소위 명문대 입시에서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교육양극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

III.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주경복 후보의 정책대안

○길음 뉴타운과 은평 뉴타운의 자사고 추진을 중단하고 질 높은 공립중고교와 대안형 공립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서울에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사고, 국제고, 국제중 등 귀족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예산을 줄이고, 모든 지역의 학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북구, 금천구 등 10개 권역에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EW-Zone)을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OECD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1동 1개 공립유치원 증설, 대안형 공립학교 및 창조적 학교, 책임지는 학교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특별지원구역’ 10곳을 지정해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 상위 5%를 위한 교육 대신에, 교육낙후 지역 10곳을 ‘교육특별지원구역(EW-Zone)’으로 지정하여 5년 동안 연간 2,000억을 집중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임.

○ 금천구, 성북구등 10개권역을 ‘교육특별지원구역’으로 설정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음.

■ 주경복은 모든 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율형 사립고 등 귀족학교 설립을 막고, 이에 소요될 예산을 모든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

○ 인구과밀 지역에 더 많은 공립학교를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고 더 많은 교원을 확충하겠음.

○ ‘지역별 특수교육센터’를 설치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음.

○ ‘전문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전문계 학교를 활성화하겠음.

■ 대안형 공립학교를 신설․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대안형 공립학교를 신설․확대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음.

○ 모든 학교가 창조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음.

○ 대안학교, 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제도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겠음.

○ 방과후 학교가 보육, 문화체험, 특기적성교육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음.

[첨부자료 1]

기존 자립형 사립고 연간 교육비 현황

학교	구분	2002	2003	2004
상산 고등학교	연간 납입금	-	3,780,000	4,021,200
	수익자부담비용	-	4,844,100	6,116,900
	교육비총액	-	8,624,100	10,138,100
민족사관 고등학교	연간 납입금	0	2,730,000	2,905,200
	수익자부담비용	10,964,328	8,998,373	13,313,375
	교육비총액	10,964,328	11,728,373	16,218,575
해운대 고등학교	연간 납입금	-	4,262,400	4,568,400
	수익자부담비용	-	4,996,640	5,972,400
	교육비총액	-	9,259,040	10,540,800
현대청운 고등학교	연간 납입금	-	2,667,680	2,918,160
	수익자부담비용	-	716,410	1,087,340
	교육비총액	-	3,384,090	4,005,500
포항제철 고등학교	연간 납입금	1,056,200	1,149,000	1,249,800
	수익자부담비용	1,197,193	1,435,710	2,067,990
	교육비총액	2,253,393	2,584,710	3,31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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