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가 이상적인 제도임은 공감합니다.
문제는 교장선출보직제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실시할수 있는 정책인지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경과규정으로 시범실시중인 공모제 교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초빙형(기존 교장중에서 공모) 비중을 높여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2009년 신규임용 교장의 50%를 공모제 교장으로 임용하고(초빙형은 폐지하고) 이를 위해 시교육청에서 공모심사위원회를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 동수로 구성하는 것 정도가 아닐지요? 이건 현행 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선출보직제를 교육감이 할 수 있다면야 두말할 것도 없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