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우 2010년 부터 광역학군제가 시행되어 고교입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준화 된 각 학군이 각각 평가가 달랐고 소위 좋은 학교가 모여있다는 학군의 집값 폭등(강남, 목동)의 주요 이유가 학군이 좋아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 비평준화때는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신이 공부만 잘하면 소위 명문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평준화가 된 이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위 대치동이나 목동의 고가 아파트에 살지 않는한 그 근처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광역학군제로 집이 어렵더라도 자신이 공부만 잘하면 어디든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제도 추진이 보도된날 신문 만평에 강남복부인들이 놀라는 만화가 게재되었고, 이후 강남지역 집값 안정에 참여정부의 세제정책과 함께 중요한 요인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물가 예측중 부동산 가격 평가 및 예측에서도 광역학군제가 강남 아파트가격 하향 안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제 2010년부터 고교입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자신이 공부만 열심히 했고 잘하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무조건은 아니고 지원하고 추첨하고 뭐 이런다네요) 그런데, 이 방안이 평준화 정책을 약화 시킨다고 몇몇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일에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 무조건 적인 평준화 만이 선이어서,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지역의 학교만 가야하고(평준화로 집 근처만 가니까) 부자들만이 모여있는 지역엔 갈 수도 없는 것이 평준화 인지 모르겠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경제력으로 학교가 결정된다면(사실상 고교별 차이가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진정 평준화 인가요? 아님 예전 공부한 걸로 지원하던 비평준화 때가, 경제력으로 학교가 결정되는 평준화가 된 것이라고 하면 뭐가 틀린 것인가요!
물론, 대학도 평준화 해서 공부를 모두 대충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면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원이라곤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교육 밖에 없는 나라이니 곧 망하겠지만 말입니다.
주경복 후보에게 "광역학군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 자신 본의아니게 어느 지역의 정치에 나름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 의견을 묻고 투표에 임하는 분들이 이것도 본의 아니게 비교적 적지 않습니다.
그 모든 표를 놓고 고민합니다. 주경복 후보를 현재 생각하고 있고 주후보님의 의견이 저와 크게 다르면 다른 후보를 결정하거나 , 투표를 안하거나 할 생각입니다
견해를 기다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