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논쟁을 더 가열시키고 있다.
결국 핵심은 부자(개인과 기업 포함)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문제로 귀착된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쪽과 복지를 줄이더라도 증세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이 저조하냐 과도하냐의 논쟁까지 함께 벌어지고 있다. 국제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