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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폭과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관련 논쟁
| 2015·02·11 22:37 | HIT : 2,048 | VOTE : 191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의 확대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복지를 늘이기 위한 쪽에 방점을 찍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에 반대하면서 대립이 팽팽하다. 전자는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것는 정책과 연결되고, 후자는 그에 반대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논쟁을 더 가열시키고 있다.

결국 핵심은 부자(개인과 기업 포함)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문제로 귀착된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쪽과 복지를 줄이더라도 증세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이 저조하냐 과도하냐의 논쟁까지 함께 벌어지고 있다. 국제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