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교수 개인홈페이지::::

		집값 상승과 부동산 대책 정부는 10월 15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한 새 부동산 정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갭투자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끼인 매매’에 대한 규제를 집중하면서 주택시장 과열 차단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대해 시장에서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이 대책이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는 37%에 불과했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진보층에...		25·10·24 hit : 358 vote : 63
		고교학점제의 명암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수업’과 ‘책임교육’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교학점제는 2018년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5학년도부터는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전면 적용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이후에는 자신의 진로에 맞춰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등 다양한 과...		25·10·24 hit : 363 vote : 67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육부는 11월까지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각 학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지만,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의회의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추어야 하므로 예산 반영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가 교육청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디지털 학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 학습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교수법과 학습 지원이 필요해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 및 교재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사...		24·11·01 hit : 947 vote : 133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 한국에서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연간 약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약 20년 만의 증원 계획이며,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특히 지역 공공병원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의사들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도권에 쏠린 의료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		24·10·31 hit : 972 vote : 136
		유보 통합 정책의 문제 기존의 복지부가 담당하던 어린이집과 교육부가 담당하던 유치원을 통합하여,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재정과 행정 관리 책임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런 유보통합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를 통해 공공성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교사 자격 차이에 따른 갈등이나 법적 기반의 미비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		24·10·31 hit : 956 vote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