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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을 둘러싼 '대란'의 위기
| 2015·03·10 20:23 | HIT : 2,026 | VOTE : 199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초등학교 이전의 3-5세 어린이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며 어린이 부상보육을 내용으로 하는 누리 사업 정책을 공약하였다.  대통령 취임 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약 이행 일정을 지키지 못하다가 2014년 11월에 어린이 무상보육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에 교육청은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고 누리사업은 대통령이 국가의 채김으로 공약한 사안이므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발하였다. 그렇게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며 어린이 보육의 지원이 혼선을 빚게 되었고, 이는 '보육 대란'의 우려를 키웠다.

논란 끝에 가까스로 정부와 국회가 올해의 해당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 2~3월치까지는 각 교육청이 어떻게든 예산을 짜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겨우 시간을 벌었다. 부족한 재원 1조7657억원 가운데 5064억원을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합의된 후속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또 보육 대란의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