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교수 개인홈페이지::::
일제고사 부활이 통합교육 망친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중학교 누리집에는 장애학생에게 준 수행평가 점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랐다. 숙제도 안 하고 모둠과제에도 기여한 바가 없는 장애학생이 너무 후한 점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중학교 특수교사 ㅅ씨는 “특목고 입시 때문에 중학생들의 내신 경쟁도 치열해지는데다 일제고사가 부활되면서 통합교육이 설 자리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과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과제 현대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사회의 요구를 분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도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미래 사회를 예측하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란 매우 모연할 수밖에 없다. 특수교육 또한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그 동안 학교 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범위와 한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범위와 한계 2007년 5월 25일은 한국특수교육의 학사(學史)에서 유의한 전환기로 기록될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말기인 지난 1979년부터 30개 성상(星霜)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특수교육을 지켜온「특수교육진흥법」(이하 “특진법”이라 함)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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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교사, 특수교사 전환 허용 논란
특수교육과 “전문성 떨어져” 치료교육과 “임용경쟁 되겠나” 2007년 6월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으로 기존의 치료교사의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들이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장애인교육법은 그동안 ‘특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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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부설학교 24곳에 특수학급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새학기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24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했다고 2007년 3월 14일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국립교육대, 사범대, 한국교원대 등 22개 국립대의 39개 부설학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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