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교수 개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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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 정책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일은 환영할 만하다. 국가 교육의 문제를 일부 나마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안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정책이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만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틀의 구조적 안목을 견지하는 가운데 연관된 여러 다른 사안들도 입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시너지의 단초가 되도록 섬세한 준비를 거쳐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대학이 서열화 하고 서...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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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 AI교과서 문제는 흑백의 논리로 대할 사안이 아니다.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이 인간 자신의 지능 못지 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탁월하게 놀라운 기능을 뽐내가고 있다. 많은 이점과 문제점을 모두 지니면서 AI가 문명의 첨단이자 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을 예민하게 접근하며 선진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인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이에 잘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점과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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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문제, 정치적인 논리로 교과서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검정 교과서의 내용과 그것의 심사에 관한 문제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가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중고 검정 교과서 심사 결과(2024년 7월 발표)도 그런 문제를 야기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개념 용어를 놔두고 굳이 보수학계가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며 사용해온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전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어떤 교과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편향적으로 부각하면서 과오는 숨기고 일본군 위안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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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순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올해 초(2월)에 발표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총 5058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입장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가 상충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가운데 전격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행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 이것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으며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이 사태에 어울릴 만 하다. 사실 한국의 의사 수는 국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한국의 의사 수...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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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교육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진단하고 온전하게 처방해야 할 때
지금 한국의 교육은 신음하고 있다. 골병이 들 대로 들었다. 정상이 아니다. 부조리가 일상으로 되어간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대로 가는 건 불행이다. 교육자, 학생, 학부모가 모두 고통 받고 있다. 상처투성이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며 숱한 문제들이 나날이 불거지고 있다. 제 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개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까지 연이어 벌어진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며 이어지다 보니 문제 의식이 둔해지고 면역이 생겨서 불감증으로 굳어가고 있지만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하나 하나 문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 ...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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