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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 국가도서관 가는 길 험난

‘납본 의무화’한 새 법안 놓고 반발 일어 출판계 “자료 활용범위·보상금 확정부터” 대학도서관 “국가기관 이기주의…반대” 디지털 저작물의 국가 도서관 납본 문제를 두고 관련 출판계와 대학도서관이 반발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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