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2명 저축 ‘0엔’ 빈부격차 10배→168배 ... 고이즈미 압승으로 신자유주의 가속화
일본은 전통적으로 빈부 격차가 적은 나라로 꼽혀왔다. 고도성장기 ‘파이의 분배’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생활 전체가 나아져 대부분이 중산층 의식을 갖게 된 ‘1억 총중류’ 사회로 불렸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몇년 전부터 유행해온 게 ‘가치구미(이긴 쪽)’ ‘마케구미(진 쪽)’의 이분법이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쟁에서 이기도록 등을 떠미는 구호가 만연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내세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압승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심화하는 양극화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저축은 몰라=가장 최근에 나온 ‘양극화 지표’는 2일 금융홍보중앙위원회의 조사 발표다. 위원회는 6~7월 일본 전역의 1만80가구를 대상으로 예금·주식·저축성보험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효 응답자(32.4%)의 22.8%가 저축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195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20대 가구에선 그 비율이 40% 가까이나 된다. 70~80년대에는 ‘저축 제로’ 가구가 전체의 5~7%에 지나지 않았다. 당장 먹고살기에 급급한 저소득층이 지난 30년 사이 얼마나 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또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6.2%가 1년 전에 비해 저축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이유로는 소득 감소와 자녀 교육비·결혼비용 지출 증가, 내구소비재 구입 등이 꼽혔다. 저축이 늘어난 가구는 20.5%에 그쳤다.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저축 또한 458만엔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전체 가구의 평균 저축은 지난해보다 77만엔 늘어난 1129만엔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늘어났는데 중간값이 줄어든 것은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에서 저축이 줄어든 이상으로 고소득층의 저축이 늘어난 것이다.
급증하는 소득격차=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80년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소득 격차는 10배 이내였다. 그러나 격차가 9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나 2002년에는 168배로 치솟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0월 생활보호대상 가구가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다. 생활보호비 총액은 2조3881억엔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 약 80%, 금액으로는 1조엔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3년 도쿄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산야지구 간이숙박소 거주자의 58%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나타났다. 8년 전의 2배다.
주요 원인으로는 가난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확대가 꼽힌다. 파트타임이나 파견 등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난해 남자 14.2%, 여자 41.7%로 나타났다. 15~24살의 비정규직은 94년 10.6%에서 10년 사이에 33.3%로 급증했다. 취업한 신규 졸업자 가운데 정규직은 70%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3년 사이에 정규직은 230만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200만명 늘어났다. 맞벌이 가정 가운데 양쪽이 모두 정규직인 가정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 둘다 비정규직인 가정도 4~5%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수입은 정규직의 30~40% 수준이다. 후생성 조사를 보면, 지난해 20~29살 정규직 부부의 연간수입이 676만엔인 반면 비정규직 부부는 232만엔으로 나타났다.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하류사회>의 저자 미우라 아쓰지는 일본 사회 체제가 “1억 총중류·평균화 모델에서 계층화·하류화 모델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6일]
